우리 지역 내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들의 불법·탈법행위문제가 지역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직업훈련기관들의 부실한 직업훈련교육 및 학교운영으로 훈련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1. 광주지역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이하 광주 모니터링위원회)는 광주경실련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개로 구성된 공동연대기구로서 광주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중인 국비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2005년 1월에 결성되었습니다.




   2. 광주 모니터링위원회의 활동이 우리지역 직업훈련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광주 모니터링위원회의 2005년도 활동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2005년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활동 -  

광주지역 국비지원 직업훈련 모니터링 활동(안)









  우리 지역 내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들의 불법․탈법행위문제가 지역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직업훈련기관들의 부실한 직업훈련교육 및 학교운영으로 훈련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직업훈련기관들의 부실한 학교운영을 방지하고 불법 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견제할 시민행동을 위해 직업훈련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 국비지원 직업훈련 모니터링 추진배경


○ 그동안 직업훈련기관들의 부실한 학교운영과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무엇보다 교육훈련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음.


○ 2004년도의 대책활동만으로는 우리지역의 직업훈련의 부실화문제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부실문제가 제도와 관련 법의 미비와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개선까지로 활동 폭이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임.


○ 직업훈련의 부실문제는 실업문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임과 동시에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광주전남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특히 직업훈련의 부실교육을 예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하고 건실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 


○ 2004년 국회 정기 국정감사 때 지역 직업훈련기관들의 탈법불법행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광주노동청에 의해 확인조사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문제제기활동을 교육훈련현장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큼.






□ 2004년도 국비지원 직업훈련 대책활동


○ 2004년도 활동경과 및 내용 (개요)


     - 2204년  3월 : 호남직업학교 체불임금 광주지방 노동청 진정


     - 2004년  4월 : 상무직업학교 체불임금 광주지방 노동청 진정


     - 2004년  6월 : 상무직업학교 교사 집단 해고사태 발생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결성 활동시작   


     - 2004년  7월 : 호남직업학교 내부고발 자료 접수


                           (부실훈련문제등이 담긴 CD)..


     - 2004년  8월 : 지방노동위원회 상무직업학교 집단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  


     - 2004년  9월 : 호남직업학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진정


     - 2004년 10월 : 민주노동당 국회 국정감사때 직업훈련 불법사항에 대한


                           국정질의 광주경실련등 시민단체 성명발표


                           (실업자 훈련 직업전문학교 불법운영문제의 철저한 수사 촉구)


                           호남직업학교에서 폭행사건 발생


     - 2004년 11월 : 광주CBS '호남직교 국비유용의혹 보도


                           광주경실련등 시민단체 성명 발표 (국비유용의혹 수사촉구)


                           광주경실련등 수사촉구 탄원서 경찰청 접수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성명발표 (내부고발자 보호요구)


     - 2005년  1월 : 2004년도 직업훈련 대책활동에 대한 평가회의 및


                          2005년도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결성키로)


                          중앙노동위원회 상무직업학교 재심( 부당해고 판결)  


                          상무직업학교측 중앙노동위 결정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


     - 2005년  2월 :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결성을 위한 2차례 회의개최



□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활동계획


    ○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모니터링 기구 구성 및 운영


        - 공동모니터링 기구 명칭 : 『 광주지역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 모니터링위원회 참여단체 : 광주경실련, 민중연대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 모니터링위원회 간사단체 : 광주경실련 




    ○ 모니터링위원회 2005년도 활동계획


       - 2005년  2월 : 공동모니터링 기구 구성 및 모니터링 활동 선언


       - 2005년  3월 : 부실훈련 예방을 위한 고발센터 개소


       - 2005년  6월 : 2005년도 상반기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 2005년  7월 :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및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5년  8월 : 2005년도 모니터링 상반기 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 (기자회견)


       - 2005년 10월 : 200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 2005년 12월 : 2005년도 모니터링 활동 총괄보고 및 평가 (기자회견)


       - 2006년  3월 : 2005년도 모니터링 백서 발간 및 06년도 계획발표 (기자회견) 


  


□ 직업훈련 모니터링위원회 세부 활동계획


 


    ○ 2005년도 광주지역 국비지원 직업훈련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취지


          - 광주지역 국비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직업훈련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역내 국비지원 직업훈련이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으로 정착․활성화되도록 유도 


      ▷ 만족도 조사 목적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 확보


      ▷ 만족도 조사 대상 : 2005년도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직업훈련


      ▷ 만족도 조사 방법 : 교육훈련생 및 교직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300명이상


      ▷ 만족도 조사 일시 : 상반기(2005년 6월) 하반기(2005년 10월)




    ○ 부실훈련 예방을 위한 고발센터 운영


       - 직업훈련모니터링위원회 간사단체인 광주경실련에 고발센터 설치


        - 고발접수와 운영 평가를 통해 감사원등 감사요청자료로 활용


        - 광주경실련 홈페이지에 상담 및 고발코너 운영


        - 고발센터 스티커 제작 및 게첨 : 시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게시판 활용


        - 고발전화 설치 및 고발센터 개소 : 2005년 4월초




     ○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및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 간담회


           - 광주지역 직업훈련기관들을 초청하여 직업훈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대안을 마련.


           -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04년 7월중 실시 (장소 미정)


         ▷ 국비지원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모니터링위원회의 상반기활동과 직업훈련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광주지역의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05년 7월경 장소 : 미정




     ○ 국비지원 직업훈련 모니터링 활동




         ▷ 직업훈련 관련 정보공개운동


            -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승인경위 및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직업훈련


            - 실업자 과정 (해당 기관 및 시설 16개)


            - 정부위탁 과정 (해당 기관 및 시설 5개)


            - 고용촉진 과정 (해당 기관 및 시설 11개)   


            - 재직자 과정    


         ▷ 모니터링 내용


            - 교육훈련의 부실 여부 확인


            -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 학교내 부당․편법인사에 대한 감시활동


            -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촉구 활동


          - 학교내 불법,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감시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