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러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치솟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품문제 등 부동산문제는 이미 수도권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문제이지만 토지를 재테크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학교는 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보고 토지정의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의 출발점을 만들고자 광주경실련과 광주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이 공동주최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1강에서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사무처장으로부터 ‘토지불로소득은 한국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나?’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토지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1월 24일에 있었던 2강에서는 대구카돌릭대 부동산통상학부 전강수 교수님으로부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 Ⅰ’을 주제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 무엇이고,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전략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1월 28일에 있었던 3강에서는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님으로부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 Ⅱ’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국토보유세의 개념과 적용방법 에 대한 내용들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토지학교를 마치면서 광주경실련과 광주성토모는 향후 토지 주택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들을 광주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