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


발신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제5국 제2과장                 청구일자 : 2006. 9. 27.



1. 감사청구대상기관 : 광주광역시 동구청 


2. 청구이유


  2006년 4월 8일 시민의 소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속칭 카드깡) 실태가 공개되어 검찰의 수사를 거쳐 2006년 9월 5일 전 현직 동구청장 비서실장 4명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카드깡을 통해 2천 1백여만원의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밝혀졌고 내부 공문서 허위 작성까지 심각한 비리의 행태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 중 전․현직 비서실장 4명에 대해서만 벌금 100~200만원에 약식 기소되고 하위직 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이자 감독의 책임이 있는 유태명  동구청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태 일지 :

2006년 

4월  8일 시민의 소리 동구청 법인 카드 불법사용 (속칭 카드깡) 관련 보도 

4월 11일 유태명 동구청장 해명 기자 회견

4월 19일 고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7월 19일 유태명 동구청장 무혐의, 나머지 공무원 24명 기소 의견 송치

9월  5일 전현직 동구청장 비서실장 4명 약식 기소,

          유태명 동구청장 ‘혐의 없음’, 나머지 공무원 ‘기소 유예’

9월 23일 시민의 소리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새로운 의혹 제기

          - 검찰의 수사 결과 문제 제기


3. 문제점 및 감사청구이유


1) 법인 카드 불법 사용과 횡령 의혹

  광주시 동구청은 2002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광주 동구청 법인카드로 인근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21,223,54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내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행사하였음이 검찰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 (별첨 1. 광주지방 검찰청 수사 관련 보도 자료)

   하지만 법인 카드 불법 사용처가 업무상의 공금 유용 범위를 벗어나 동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만을 물은 것은 수사 축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별첨 2. 시민의 소리 9월 23일자 보도 사항)

  이러한 의혹이 단순한 유용의 범위를 벗어나 공금 횡령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약식 기소로 종결한 것은 광주 지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됨.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인 카드 불법 사용이 동구청장 비서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관청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에서 광주시 동구청에서 사용 중인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이뤄져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법인카드 카드깡 실태와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주어져야 함.

     

2) 비리 공무원의 승진 인사 타당성 여부

  광주지검의 수사 당시 법인 카드 불법 사용의 당사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모 전 비서실장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에 의해 업무상 공금유용으로 약식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음. 김 모 사무관의 승진은 검찰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뤄져 카드깡 범죄의 연루자가 처벌받고 징계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번 동구청 카드깡 비리 연루자들의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인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사가 필요함.


3) 관리 감독 책임자인 동구청장 행정처분 확인

  이번 불법 행위가 동구청장의 사적 모임에서 지출된 것이 계기가 된 만큼 무혐의 처분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점과 해당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 및 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필요성

  이번 법인 카드 불법 사용에 관련된 공무원들 역시 동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상급자의 지휘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에 대해 공모하거나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불법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범죄에 공모한 책임이 분명하므로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4. 결론 :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비위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축소된 의혹이 많은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고 약식 기소된 공무원은 승진을 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용도 제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직ㆍ간접적인 책임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동구청장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의혹들이 더욱 철저하게 조사되어 합당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 참고자료


1. 광주 지방 검찰청의 수사 관련 보도 자료

2. 시민의 소리 9월 23일자 보도

3. 시민의 소리 4월 8일자 보도

4. 시민의 소리 4월 11일자 보도

5. 시민의 소리 9월 16일자 보도

6. 광주 경실련 9월 27일자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