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협약파기 선언한 노동계 입장 관련, 논평]

 

현대차와 정부, 민주당과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 상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천하라!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오늘 오후 2시 지난 6여 년 동안 광주시와 함께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중단과 협약파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광주형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노동계의 불참과 협약파기 선언에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이 때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좌초 위기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까 두렵기까지하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지난 6여 년 동안 청년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 연계를 넘어서 주거·복지·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희망하며 공동체 사회의 일대 전진을 이루기 위한 노사 상생실천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노사상생, 사회대통합의 중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좌초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시민모임()’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핵심가치인 사회대통합을 실현하는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하청 관계개선, 노사책임경영)가 현대자동차의 자본논리로 뭉개지는데도 광주시가 독선과 현대차와의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먼저 파기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백번 공감한다. 그동안 시민모임()’도 수차례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 상생방안 강구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퇴진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의 공동 대응 등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기존의 노사민정협약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협의가 없지만, 민노총과 시민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즉 새로운 새판짜기와 새로운 틀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대기업 자본논리로 끌고가는 현대자동차와 이를 나몰라라하는 정부, 대통령이 참석하는 협약식 등과 같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만 만족하는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한 민주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는 노사 상생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20. 04. 02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

* 참여단체 : 참여자치21,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광주시민센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공감플러스, 광주청년유니온, 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의회모니터링단,

* 개별 참여 : 노조 활동가 및 광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