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발표 관련, 논평]

 

노동계와 GGM, 광주시는 합의서대로 지속가능한 노사 상생일자리를 만들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복귀하였다. 지난 달 2일 비민주성, 비상식성, 정치놀음 전락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27일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는 429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번 합의서가 무엇보다 노··정 공동 테이블 마련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정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광주상생일자리재단(가칭)과 상생위원회 등 노사 상생시스템 설치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이른바 노동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수행 뒷받침, 광주형일자리 교육훈련, 노동·일자리정책 연구 및 노사갈등예방 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노동시민교육,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등 노동계가 주축이 되어 광주형일자리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GGM에 설치하기로 한 상생위원회는 노동존중 상생경영의 실천 및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문기구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GGM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지역 노동계는 일자리재단과 상생위를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두 기구의 향후 기능과 역할 여하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GGM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두 기구로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노동계는 이 사업에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참여자치21이 윤종해 의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계가 요구해 온 노동이사제 도입과 원·하청 관계개선, GGM 임원 적정임금 책정, 시민자문위 설치, 현대차 추천이사 해촉 등 5개 사안을 철회하는 대신, 두 신설 기구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며 노동계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노동이사제 도입 이상으로 더 강력한 노동계 참여가 보장된 형태로 운영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 노··정 양보와 타협 정신을 존중하면서 노동계와 GGM, 광주시가 합의서대로 지속가능한 노사 상생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 또한 노동계의 5개항 철회를 상쇄하고 넘어설 두 신설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의 설명대로 노사민정 대타협과 사회통합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민주적이고 상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운영되어 책임감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

2020. 05. 05.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

* 참여단체 : 참여자치21,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광주시민센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공감플러스, 광주청년유니온, 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의회모니터링단

* 개별 참여 : 노조 활동가 및 광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