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법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광주시의 의무이다.

시민들의 대의기관 우롱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35() 광주시의회 주경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기부금 관련 자료요구를 묵살한 광주시정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행위로 성토하였고, 광주시는 권한 없는 자료요구는 할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매년 시민의 혈세를 수억씩 지원하는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가 모집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뭉치 돈을 기부 받아 사용하였는데 광주시는 이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사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공개와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는 매년 1억이 넘는 기부금품을 받으면서도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모집행위 없는 기부금이어서 자료요구 권한이 없다며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사용되고 있다면 당연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입장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광주시가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뭉치 돈을 낸 사람과 이유가 궁금해진다. 모집을 권유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뭉치 돈을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에 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 감독도 안하고 밝힐 필요도 없으니 눈먼 돈처럼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혹 시민들이 모르는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혈세 수억원을 매년 지원받는 법인이 모집행위도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것도 의아스러운데 사용내역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권한 없음을 운운하며 광주시 행정의 무능함을 만방에 자인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요구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시민들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감독기관으로서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광주경실련은 즉각적인 자료제출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익감사 청구 및 법률검토를 통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