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해 광주시가 21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사태를 원칙에 입각, 제대로 수습하기 보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며 엉터리 행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사업자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은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변경할 수 없다는 엉터리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광주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나 사업자가 손해를 입어도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수 있으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사업자가 알아서 광주시의 눈치를 보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에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사업지구 중 가장 노른자위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만 객관적인 근거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자 지위를 반납한 것과 졸속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업자와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낱낱이 정보를 공개하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가 재원이 부족해 공원의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시는 최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광주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깜깜이 행정’ ‘모르쇠 행정으로 온갖 의혹과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의 평가 오류와 평가결과 유출’, ‘업체의 이의제기 수용’,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결과 비공개’, ‘심사평가단에 대한 외압의혹’, ‘우선협상대상자의 변경과 그 배경에 대한 특혜 의혹’, ‘도시공사에 대한 외압의혹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등이 대표적이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1단계사업의 협상과정 또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이에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용섭 시장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도시공원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일몰제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기를 원하는가?

시장은 도시공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난개발을 원하는가?

시장은 시민들의 행복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추구하는가?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불통 시장의 길을 갈 것인가?

시장은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인가?

 

광주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대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답하기 바라며, 각종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평가오류, 평가서 유출, 이의제기 수용 등 공무원의 직권 오남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

2.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전면 수용한다면, 2단계사업을 재공고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의혹을 해명하라.

3. 도시공사에 대한 외압의혹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경위를 밝혀라.

4.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낱낱이 공개하라.

5. 1단계사업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6. 일몰제 기간 준수, 원활한 업무수행, 각 종 의혹 차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