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

 

민선714대 핵심 공약 87.4% 정상추진으로 평가돼!

민선7기 공약이행 총 사업예산 12,883,252백만 원으로 편성!

광주형 출산지원 시책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도입 필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정보 제공!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협력!

 

민선7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하 민선7’)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84.0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선거 때부터 든든한 일자리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경제시장을 공약했다.

 

민선7기의 시정비전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시정목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이다. 시정비전과 시정목표에 맞는 5대 목표는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설정했다. 그리고 14대 핵심공약과 72개 실천과제, 223개 세부과제를 공약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에서는 민선7기 시정비전과 시정목표를 실천하는 223개 공약과제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 자료제공과 협조를 받아서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했다.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실련에서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공약이행평가 단계는 광주광역시가 6단계 즉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폐기로 구분했고, 광주경실련은 5단계로 이행완료,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재검토로 구분했다. 이에 대한 공약이행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공약이행평가 결과표]

(단위: %, )

광주광역시 평가

광주경실련 평가

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이행·

완료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부진

재검토

11

1

196

9

6

-

12

183

17

2

9

223

93.2%(208/223)

6.7%(15/223)

87.4%(195/223)

12.5%(28/223)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실련이 실시한 민선7기 공약이행 정량평가는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민선 71년차는 공약이행의 계획과 실천방안 준비가 필요하고, 대다수 공약이 정상추진 되기를 바라는 뜻도 작용했다.

 

민선7기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총12,883,25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5대 목표별 사업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4,898,878백만원, 정의로운 광주 121,671백만원, 따뜻한 광주 1,423,669백만원, 품격있는 광주 1,442,156백만원,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996,878백만 원이며, 총 사업예산 대비 5대 목표 중에서 풍요로운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38.03%로 가장 높게 편성되었다.

 

광주광역시의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201532,516,321백만원, 201633,921,753백만원, 201735,371,125백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3년 연속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도별 상장기업 수 및 시가총액 기준은 광주광역시 상장사 수는 22개사, 시가총액은 3,416,908백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자료는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 46.8%, 전라남도 25.7%로 광역시와 광역도에서 각각 꼴찌를 기록했다.

 

민선7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약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선7기는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공약을 준비한 후보였기에 광주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당선되었다. 민선7기는 임기 2년차부터 한 차원 높은 공약이행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정비전과 시정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광주경실에서는 민선72년차부터 공약이행평가 및 시정에 대해서도 정밀한 시각으로 지켜볼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주광역시 주요공약과 광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광주형일자리 총 법인자본금은 5,754억 원이다. 이 중 자기자본금은 2,300억 원으로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이 21% 483억 원을 보유하는 1대 주주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19% 437억 원의 2대 주주가 된다. 외부 투자금 총액은 3,454억 원인데 현재 지역 기업 등에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트랙 전략으로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등 자동차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본으로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 광주공장이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현대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차SUV에 큰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설립·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가 조속히 개정되어야한다. 광주형일자리 현대자동차 공장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유원지) 417,531(분양면적 394,730)면적에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사업선정자와 함께 협약체결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어등산컨트리클럽만 먼저 개장해 놓고 현재까지 2단계 사업자 선정이 늦춰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등산리조트가 금조장학재단에 12억원을 미납하고 있어서 광주광역시가 강력대응을 예고하였는데 이는 뒷북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역사성을 담는 의병공원과 함께 의병역사관을 건립하면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역사를 정립해서 시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형 출산지원 시책 도입은 영유아 병원진료비 지원, 맞춤형 마더박스 제공, 출산축하금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 공약은 따뜻한 광주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고 핵심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5, 2016, 2017년 특별시, 광역시의 출산율을 보면 광주광역시는 20151.207(출생아수12,441)5, 20161.168(출생아수11,580)4, 2017년에는 1.053(출생아수10,120)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 20194월 시도별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광주광역시는 201848백명, 20194월에는 7백 명으로 2018년 대비 1백 명이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는 비단 광주광역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가 해결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국가에서는 대체출산율(인구 유지 위한 출산율 2.1)이 무너져도 둘도 많다는 하나 낳기 운동을 펴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도시가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출산지원 정책을 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주택보급률은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5.3%로 전국 보급률 103.3보다 2% 높은 편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A아파트는 3.3당 분양가격이 최고 2,367만원에 이르면서 광주는 아파트가격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한 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은 외부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확대이며, 박근혜정부에서 폐지한 주택법 57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완화하는 내용(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 12개월간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2.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 3.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1))도 포함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광주광역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 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미구성된 자치구는 구성하게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해서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자치구에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는 아파트 분양가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건설업자 이윤 등)을 공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분양가격이 얼마나 투명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가격원가 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건설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완공되어 개통되면 연간적자 예상액은 얼마나 될지, 역사 내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은 어떠할지 기대 반 우려 반 일 수 있다. 시민들 스스로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시철도1호선과 2호선이 연결되는 2025년에 그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날지 매우 궁금증이 크다.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5,534억 원에 달한다. 광주광역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허투루 쓰여 지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2017년 기준 4,652,600명으로 일일 12,74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송정역에서 첨단지구, 일곡지구, 양산지구, 문흥지구, 진월지구 등으로 직통버스 노선이 얼마나 배정되고 운용되는지 일일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운영되는 셔틀열차의 배차시간이 현행 30분인데, 셔틀열차 배차시간을 대폭 줄여야 실질적인 셔틀열차 이용이 될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누려야할 공원이 특정 건설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큰 사업으로 판단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서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 책임에서 광주광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2단계)에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광주경실련의 고발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은 아직까지도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