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원가를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특례사업 분양원가공사원가를 공개하라!!!

특례사업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추진자가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특례사업은 200912월에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공원은 2020630일까지 공원집행이 되지 않으면 202071일 공원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제1단계 4개 공원, 2단계 5개 공원으로 총 10개의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마륵, 수랑, 송암, 봉산공원이며, 2단계는 중앙1, 중앙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부지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런데 특례사업은 광주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고분양가화만 부추기고 있다. 집 없는 서민과 젊은 청년들이 받는 마음의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행태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시민에 대한 배려나 편의제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공원조성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양상이고, 그러한 약점을 빌미로 건설업자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오직 이익극대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광주의 특례사업은 일부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광주경실련’)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금부터라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특례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특례사업 제안서 변경사항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제안요청서를 접수받아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였지만 지금도 미심쩍은 사항들 때문에 진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안서 접수 당시와는 다르게 사업타당성 검토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건설 제비용과 금융비용을 터무니없이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자율이 2%대였는데, 현재는 6%대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수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광주시를 겁박하고 있다. 이런 변경 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광주광역시가 광주지역 아파트 고분양가를 방관 내지는 적극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내용에 대해 시민의 검증과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특례사업 분양원가공사원가를 공개하라

특례사업에 포함된 공원들은 광주시민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용해온 시민의 것이고,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의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원가와 공사원가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원을 빼앗긴 마당에 하물며 그 공원이 몇몇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광주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주택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경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이 있고 동시에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오히려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가 광주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특례사업에 대한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는 협상조건에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의무를 반드시 포함하고, 건축업체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항목보다 더욱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3. 특례사업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

특례사업은 광주시민이 분양가격 검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원은 오랫동안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왔고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례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고분양가로 치솟는다면 광주시민을 위한 특례사업이 아니라 일부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일몰제 시한에 억눌려 건설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행태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분양원가와 공사원가 공개, 검증시스템 마련, 시민 중심의 행정력 강화 방안 등 속칭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9.4.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