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예외 적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6월 말,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벌어진 광주시 부서 간 엇박자 행정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공원1지구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광주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는 평(3.3m²)2000만원대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반면 지난해 6월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는 아파트 투기 우려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분양가를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묶어놓았다.

 

광주시의 경우 서구,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지난해 7월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목전에 두고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설업체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비공원시설 면적의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거론하는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듯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업무태만 때문에 빚어진 기형적인 사업이다.

 

시민들은 공원의 일부를 건설사에 내어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시민들은 분양원가에 공원부지 확보 비용과 공원시설 조성 비용 및 건설사 이윤까지 포함해서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명분을 챙기고, 건설사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반면 시민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치르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설사가 적정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분양받는 시민들은 적정한 댓가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광주시와 건설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지정을 빌미로 해당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둘째, 광주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편익은 감소하고 부담만 가중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비공원시설 면적의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의 편법 행위를 절대 반대한다.

 

셋째,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하라.

 

넷째, 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사가 이득을 챙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은 건설사 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617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