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는 백순선의원을 제명 처분하라!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지방의회의 각종 비위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일부 북구의회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도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섰다. 이제는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 정도다.

 

작년 말 북구의회 고점례의장을 비롯한 의원 4명이 허위 출장을 다녀온 행위가 적발돼 의회와 당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북구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이권개입 지양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성찰하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북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때의 다짐이 무색하게 현재 북구의회 의원 20명 중 9명의 의원이 구설수에 올라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번 백순선의원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데 있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문제가 된 백순선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징계를 결정했고, 72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작년 말 다짐이 면피용이 아니라면 윤리특별위원회 무소속 양일옥 의원의 주장대로 백순선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의회의 임무이자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기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주순일 의원은 북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상 가장 강한 징계가 출석정지라는 점을 들어 출석정지 30일을 주장해 관철됐다. 또한 고점례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북구의회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백순선의원 건과 관련해 특정 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무조건 백의원에 대한 제명을 부각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해 인식 수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북구의회 의원들의 도를 넘은 도덕적 불감증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회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백순선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둘째, 광주 북구의회는 7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백순선의원을 제명 처분하라!

 

셋째, 북구의회는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중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제명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라!

 

넷째, 북구의회는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43만 북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다섯째,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특별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202062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