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제 시민단체주민단체 성명서 (요약문)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특정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부지 40를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골프장 잔여부지 35에 대하여 20~28층 높이의 5,383세대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나주시에 신청하였다.

 

부영주택의 주택단지조성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혁신도시에 특정아파트의 비중이 너무 많아진다.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 전체의 53.1%차지). 둘째, 공공시설 특히 학교부지가 너무 적다. 셋째, 인구 5만명 기준으로 설계된 혁신도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및 비효율을 초래한다. 넷째, 혁신도시내 골프장양호한 공원녹지를 믿고 아파트 및 상가를 매입한 주민 및 상인에 대한 계약 및 신뢰위반의 문제가 있다. 다섯째, 미착공 부영아파트단지가 3개씩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용도지역변경을 관리계획절차를 서두를 만한 이유가 없다. 여섯째, 계획된 신도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3종으로의 5단계 수직 상향의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계획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반면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다.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반면에 기업이 얻는 이득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기부를 통해 환원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를 아파트용도로 변경하면서 쌍촌공원과 운천공원의 부지 매입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242억원의 공공기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현행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자발적 사전협상제도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명서 참여 동의단체>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국립전파연구원노동조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노동조합, 우정사업정보센터공무원노동조, 전국전력노동조합, 전력거래소노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노동조합, 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동조합,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노동조합, 한전KDN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중흥1차 입주자대표회의, 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대방1차 입주자대표회의

 

 

광주전남지역 제 시민단체주민단체 성명서 (본문)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특정기업의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부영주택은 2019년 초 광주와 전남간에 한전공대 유치 경쟁이 한창일 때 부영골프장 부지 40를 무상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작년 가을부터 골프장 잔여부지 35에 대하여 20~28층 높이의 5,383세대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행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나주시에 신청하였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면적은 306926(87.1%)에 달하지만 도로는 12,537(3.5%), 완충녹지 17,830(5.1%), 학교용지 15,000(4.3%)에 불과하다.

 

나주시는 201912월 한전공대 예정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시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기존 보전지구에서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기 완료한 바 있다. 나주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환경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금년 12월안에 나주시 실과 협의, 나주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부영주택의 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 계획안은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나 한전공대 및 관련 클러스터 대비 주택단지 부지를 사전에 마련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부영아파트가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진다. 보통은 어느 도시에 특정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도 혁신도시 22개 아파트 단지 17,942세대중 7개 단지 6,998세대가 부영아파트단지다 (단지기준 31.8%, 세대수 기준 39.0%). 여기에 추가로 2개 단지 5,383세대를 추가할 경우 단지수 기준 37.5%, 세대수 기준 53.1%로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부영으로 채워지게 된다. 특정 회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다.

 

 

<>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추가시 혁신도시 아파트중 부영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

 

구 분

혁신도시 아파트 전체

부영아파트

비중

현재

단지수

22

7

31.8%

세대수

17,942세대

6,998세대

39.0%

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추가시

단지수

24

9

37.5%

세대수

23,325세대

12,381세대

53.1%

부영주택이 골프장 잔여부지에 2개 단지 5,383세대 주택단지조성계획을 나주시에 신청중에 있음

 

 

둘째, 공공시설 특히 필수 시설인 학교 부지가 절대 부족하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세대당 초등학교 1, 5천세대당 중학교 1, 5천세대~7,500세대당 고등학교 1개교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5,383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영주택의 계획에는 초등학교 1개 부지만 반영되어 있다. 학교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도시계획의 부조화다. 기존 혁신도시는 인구 5만명에 맞춰 조성된 신도시다. 여기에 최소한의 학교, 도로와 녹지를 제외하고 87.1%의 부지에 아파트만 짓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내 학교를 비롯해서 공원, 녹지, 교통, 기타 공공시설 등의 과밀 또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넷째, 혁신도시내 아파트나 상가소유자와의 계약위반과 신뢰 위반의 문제다. 혁신도시 전체 면적 7,361중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587로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를 명품 혁신도시로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5의 공원녹지가 사라지고 대신 골프장 잔여부지에 고층 아파트숲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혁신도시의 넓은 공원녹지 또는 골프장 때문에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 유무형의 많은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명품혁신도시로서 계약위반 또는 신뢰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시기 측면에서 절차 이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혁신도시에는 아직도 3개의 부영아파트 단지가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기 조성된 단지도 일부 미분양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야 할 긴박한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말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등 부영주택과 행정이 손발맞추듯 착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많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여섯째, 현재의 계획안은 특정 민간기업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신도시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5단계(자연녹지지역전용주거 1전용주거 2일반주거 1일반주거 2일반주거 3)나 수직 상향 조정되는 것은 도시계획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부영주택이 40의 부지를 한전공대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 시민이 많은 생활상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특정기업에게는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도시계획 변경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우발 이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서울특별시는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서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해 30~40%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 사례로 지난 2016년 한전 이전적지인 강남현대GBC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1단계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위해 국제업무교류지구에 전시컨벤션 시설, 공연장 등 17000억원(공공기여율 36.75%)에 이르는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처음 도입한 결과 주거 2종의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고 단지 부지 2만평에 대해 학교시설을 940세대의 주택용지로 바꾸는 대신 쌍촌공원과 운천공원 4만평의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을 비롯해서 공영주차장, 노인의 집, 어린이공원, 진입로 확장 등 총 242억원의 공공기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2단계 민간공원 6개소 도입의 경우 10% 이하 공원부지만 건설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90% 이상의 공원부지를 건설사가 매입 및 조성해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다. 부지기준 공공기여율이 90% 이상 되는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나주시는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면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예상되는 현행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즉각 중단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다른 대도시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자발적 사전협상제도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0.12.7.

 

<성명서 참여 동의단체>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전노협 (국립전파연구원노동조합,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노동조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노동조합, 우정사업정보센터공무원노동조, 전국전력노동조합, 전력거래소노동조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노동조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동조합,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노동조합, 한전KDN노동조합, 한전KPS노동조합),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중흥1차 입주자대표회의, 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 대방1차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