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

공익확대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경실련은 광전노협,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혁신도시에 있는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사업의 공익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기존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 특정 기업 아파트의 과도한 집중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53.1% 차지) 등 도시계획 측면의 영향을 분석제시할 예정이다

 

채종영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공공기여현황과 시사점의 주제발표에서 서울시의 사전협상제 도입경위, 1단계 용도지역 상승만으로 개발이익의 30~40%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사전협상제 운영경험과 시사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의 공익확대방안모색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적정한 주택단지개발의 허용규모 (용도지역, 층수, 용적율 등), 적정 공공기여 비율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 서재형 광주경실련 도시건축위원장, 박시현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 김인환 카톡릭공동선연대 대표, 지차남 나주시의회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종렬 광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부영의 주택단지조성사업은 무상기부가 아닌 거래라는 사회적 비난, 용도지역의 5단계 수직상승으로 인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공감 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신속한 이행, 쾌적한 공원녹지를 기대한 기존 상가 또는 아파트 매입자와의 계약 또는 신뢰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본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 : 3주제발표 요약문 >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 공익확대 방안 모색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사업은 무상기부가 아닌 거래라는 사회적 비난, 용도지역의 5단계 수직상승으로 인한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공감 부족한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이행, 넓은 공원녹지를 기대한 기존 상가 또는 아파트 매입자와의 계약 또는 신뢰 위반, 기존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및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 특정 기업 아파트의 과도한 집중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53.1% 차지) 등 많은 문제점 존재

 

-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9개소 경우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을 주택단지 일반주거 2으로 변경하는 대신 부지면적 기준 공공기여가 90.3% 차지. 부지매입비 1807억원 + 공원조성비 공공기여 확정. 부영골프장 경우 부지면적 기준 공공기여는 광주 민간공원의 59.0% 수준, 공공기여 금액 기준 (최대) 7.4%에 불과.

 

- 호남대 쌍촌캠퍼스 경우 970세대 아파트 짓는데 주거2종은 그대로이고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통해 쌍촌공원, 운천공원 매입 및 공원조성 등을 비롯한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확정.

 

-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는 자발적 사전협상제에서 출발, 1단계 용도지역 상승만으로 30~40% 공공기여 의무화. 협상완료한 4건의 평균 공공기여율은 개발이익의 34.3% 차지. 부영골프장의 공공기여와는 큰 차이.

- 여러 국내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영주택 경우 공공기여율은 최소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 (관례상 부결 또는 대폭 변경 곤란, 특혜성 여부 안건 취급 미흡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협상의 특성 (서울 경우 평균 111개월 소요, 호남대 경우 10개월), 다수 시민이 원하는 공공기여시설의 선정 등 이유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공공기여 끌어내기 곤란.

- 자발적 사전협상제 도입으로 적정한 주택개발허용규모와 적정 공공기여비율 결정, 공공기여 대상사업 및 장소의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용도지역, 용적율, 층수 등 주택개발허용규모는 기존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범위(최고층수 25층 이하, 평균층수 20층 이하, 용적율 최고 175% 이내) 내에서 결정하되, 기존 아파트 단지의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