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 2020년 평가와 2021년에 바란다.

 

이용섭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출범

2020, 기대 보다 성과 미흡

코로나 대응, AI산업 육성 방안 긍정적.

3대 시정 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 실현에 더욱 매진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야

그린뉴딜 2050 광주비전위원회 구성, 장기 비전 제시하길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로 광주시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민선7기 이용섭호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2020년을 되돌아보면 기대 보다 성과가 미흡했다.

 

먼저 코로나 방역과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에 헌신적인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병상이 부족할 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일 먼저 대구의 확진자를 수용하여 광주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보여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지역에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의료진 양성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맞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타지자체에 비해 공항이전 문제로 인해 전남도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 요원해져 시도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다.

국토균형발전과 호남권의 발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한데 모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와 전남은 이제라도 지역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기 위해 민, , , , , 연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 중 먼저 혁신의 가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가장 혁신적인 시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사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보면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과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통 측면을 보면 이용섭시장의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7개월 간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매도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등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청렴의 가치는 광주시의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가동 이후 치열한 자동차산업 간 경쟁 속에서 경제성과 지속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확실한 소통, 투명 경영 방침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친환경자동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 등 보다 더 치밀한 경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해 나름 성과를 거두며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 상실을 막아낸 것과 타 시도에 비해 공원 부지 면적을 많이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빚어졌던 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은 감소하고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토지매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은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확보 보다 사업자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과 꼼수로 가득차 있어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광주시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용적율, 분양가 등 기존에 제시한 공고에 반해서 편법과 꼼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주민참여를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및 활용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할 때 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특색을 살린 건물 하나 하나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공공개발 정책과 철학,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을 통한 손쉬운 개발 행정만을 펼치고 있음은 심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 거주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 보급정책을 조절해야 하며, 고층의 아파트 단지를 우후죽순처럼 개발하기보다는 저층의 공동주택과 친환경적인 단독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중심도시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우며, AI산업 집적단지조성사업의 시작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관련기관, 연구소 업무협약 등 일련의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광주시의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과 핵심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에 더욱 매진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지향하는 시정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2050 광주비전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붙임 : 주요 분야별 평가 1. .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에 대한 평가

 

혁신

 

주요 혁신과제는 기술혁신, 관리 혁신, 인적자원 혁신 등 3가지로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발현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시정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뚜렷이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가장 혁신적인 시정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사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보면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과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시 산하기관을 이끌어 갈만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바 향후에는 인력풀을 최대한 확장해서 기관을 이끌어갈 만한 최적임자를 적극 발굴, 임명하는 혁신적인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광주시 산하 22개 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관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이 임명권을 행사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낙하산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는 것은 혁신을 표방하는 시정가치에도 위배된다. 시장이 시정을 함께 할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산하 기관장에게 기관을 함께 운영해나갈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혁신적인 경영을 위해 역량 있는 내부 인사의 발탁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권을 산하기관장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소통

 

그동안 각종 기관과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다수 개최하고, 혁신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시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미흡했다.

광주형일자리가 무려 7개월 동안 파행을 겪게 된 것도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의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한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를 향해 기자간담회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보은인사, 측근인사로 매도하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하는 발언을 통해 시민단체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등 해당 기관의 자격에 부합한 인사라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의 문제를 지적한 시민단체를 향해 매도하지 말라며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소통의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광주시가 얼마 전 쓴소리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며,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차제에 200개 가까이 되는 각종 위원회 중 활동이 없거나 미약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청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 현황을 종합해 측정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하고 4등급 이하면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한다.

국민권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년 연속 3등급을 받은 광주시가 2019년에 최하등급인 5등급에 이어 2020년에도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에는 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5등급으로 중하위 등급이 매겨졌다. 올해는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으로 내부청렴도만 1등급 상승하는데 그쳤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정도와 부패경험을, 내부청렴도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와 업무상 청렴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인데 시청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광주시의 정책이나 인사 등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는 반증이다.

대책을 만들고 말로 강조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광주시가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이용섭시장은 면목이 없다. 강도 높은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재차 밝힌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2021년에는 광주시의 청렴도가 대폭 상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내년 하반기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광주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어 산하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우회 투자한 GGM의 지난 행보에 대해 비판여론이 많았다. 시민단체의 박광태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비판, 광주시와 GGM의 노동계와 대화 의지 부족, GGM의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 대변 등 사안이 불거질 때 마다 광주시의 역할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또한 7개월 여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계, 광주시, 현대차 간에 단 한번도 3자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광주시와 이용섭시장이 노동계와의 소통에 대한 기본 인식과 방법이 정립되어 있었다면 무려 7개월의 시간을 속절없이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형일자리 제1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GGM 공장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노동계, GGM, 시민사회, 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광주시, 현대자동차, GGM 등 지방정부와 사측 이해 관계자들이 노동존중을 통해 일하기 좋은 광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혁신적인 사고의 틀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 가동 이후 치열한 자동차산업의 경쟁 속에서 경제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확실한 소통, 투명 경영 방침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어지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친환경자동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 등 보다 더 치밀한 경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칭 도시공원일몰제는 무려 20년 전에 예고되었으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을 2020630일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202071일부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규모가 큰 도시공원 중 일부(최대 30%)를 개발하고, 그 수익을 이용하여 나머지 공원을 매입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재정난을 이유로 도시공원을 방치하던 지자체를 구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꼼수 사업이다.

광주시의 경우는 25개 공원이 그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그중 9개 공원은 10개 지구로 나누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공원은 재정을 투입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71일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해 나름 성과를 거두며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 상실을 막아낸 것과 타 시도에 비해 공원 부지 면적을 많이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빚어졌던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은 감소하고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토지매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혼선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권리 행사와 불투명한 행정으로 결국 광주경실련이 검찰에 고발을 하였고,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광주시는 자화자찬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조치를 통해 광주시가 진정으로 공공성·공익성·투명성·책임성·청렴성·신뢰성 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가 최근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은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확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업자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과 꼼수로 가득차 있어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광주시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용적율, 분양가 등 기존에 제시한 공고에 반해서 편법과 꼼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란다. 또한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면적 및 세대수 등은 심의 등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공 원 명

SPC 법인명

(주간사)

면적()

아파트

용적률

아파트

세대수

비공원

(비율)

공원

9개공원 / 10개사업

7,855,762

754,846

(9.6%)

7,100,916 

 

12,754 

1

소계

1,247,747

268,907

(21.1%)

984,840

 

4,918

수랑

수랑공원개발()

(오렌지이앤씨)

296,211 

49,972

(16.9%)

246,239

219.8%

964

마륵

마륵파크()

(호반프라퍼티)

226,150 

52,014

(23.0%)

174,136

219.7%

999

봉산

봉산공원개발()

(제일건설)

235,459 

53,921

(22.9%)

181,538 

 219.4%

999

송암

새빛개발()

(고운건설)

489,927 

107,000

(21.8%)

382,927

 219.5%

1,956

2

소계

6,608,015

491,939

(7.5%)

6,116,076

 

7,836

일곡

일곡공원개발()

(이지건설)

1,066,064

62,790

(5.9%)

1,003,274

219.7%

1,166

중앙

(1)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한양)

2,435,027

189,361

(7.8%)

2,223,307

199.8%

2,370

중앙

(2)

중앙파크()

(호반건설)

593,332 

40,287

(6.8%)

553,045

205.7%

734

중외

광주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2,082,873 

145,572

(7.0%)

1,937,301

219.9%

2,567

운암

운암파크린

(우미건설)

368,907

40,211

(10.9%)

328,696

218.9%

734

신용

쓰리에스개발()

(산이건설)

61,812

13,718

(22.2%)

48,094

219.2%

265  

 

도시재생사업

 

대체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은 특정 지역을 철거한 후에 다시 개발하는 방식이고,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써 개념과 추진과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필수불가결한 과정 중 하나이다.

광주시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10개 분야 48개 사업에서 15,156억원 규모로 진행 중에 있고, 457억원이 투입된 6개 분야 36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 또는 주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실적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있다 치더라도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주민참여의 성격이 강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소규모 도시재생사업·시민참여 예산사업·상생프로젝트 등에 배정된 예산은 약 126억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또한 단위사업별 주민참여 현황자료를 몇몇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교육프로그램 수료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도 허다했고 많아야 20~30인 수준이었으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 또는 반영결과 등에 대한 실적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결국,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를 뒤집어보면 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특히, 주민참여를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및 활용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현황 (완료사업 제외)

 

분야

건 수

사업비(백만원)

 

동구

도시재생뉴딜

2

194,740

 

새뜰마을 사업

1

4,500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

968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

900

 

시민참여예산 사업

1

500

 

생생프로젝트

1

300

 

합계

9

201,908

 

서구

도시재생뉴딜

4

151,440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1

10,000

 

새뜰마을사업

2

8,769

 

지역역량강화 사업

1

568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

800

 

생생프로젝트

1

250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1

10,600

 

합계

12

182,427

 

남구

도시재생뉴딜

1

20,000

 

새뜰마을사업

2

10,175

 

생활환경개선사업

2

6,198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

410

 

생생프로젝트

3

600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1

4,700

 

합계

11

42,083

 

북구

도시재생뉴딜

3

1,109,290

 

새뜰마을 사업

1

1,790

 

지역역량강화 사업

1

400

 

생활환경개선사업

1

6,000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

560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

100

 

생생프로젝트

1

300

 

합계

9

1,118,440

 

광산구

도시재생뉴딜

2

40,120

 

근린재생형 재생사업

1

10,000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

1,000

 

시민참여예산 사업

1

100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1

7,300

 

합계

6

58,520

 

 

도시계획

 

공동주택에 대한 규모와 디자인 및 사회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광주시의 방안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광주시가 내놓은 방안은 고층 공동주택 공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평화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연관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현재의 광주시 주거정책을 보면, 고층 아파트가 그 중심에 있고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거기에 끼워 맞추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타 도시와의 차별성도 찾아보기 힘들고, 개성과 고유성도 없다. 광주시는 도시 이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주거정책과 주거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 보급정책을 조절해야 하며, 고층의 아파트 단지를 우후죽순처럼 개발하기보다는 저층의 공동주택과 친환경적인 단독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광주 공장 부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이 됐다. 작년 8월부터 광주시와 전방. 일신방직간에 공장 이전 후 개발 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가 팔려 지역 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당초 전방.일신방직은 이 부지를 호텔 및 업무 시설,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쇼핑복합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광주시와 협의 중이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부지가 매각되었고, 부지를 인수한 부동산개발업체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현재 공업지역인 이 부지를 주거지구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한 후 주로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사회의 우려 속에 이용섭 시장은 지난 728일 열린 광주시 간부회의에서 "전방과 일신방직 공장부지는 일제 강점기 수탈과 산업화의 역사를 안고 있는 역사문화자산이 남아 있어 보존가치가 크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노른자위"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실국에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 변경에 상관없이 관련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품격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담은 개발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이나 특혜성 시비를 차단하고 최대한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용섭 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두 공장부지는 역사성과 도시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두 공장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절대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문제는 향후 송정역 역세권과 맞물린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와 광주군공항 부지가 이전 후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현황 및 주택 통계

 

(19.12월말 기준)

구 분

사용중인 APT현황

비고

시공중인 APT현황

비고

단지수

세대수

비 율

(세대기준)

단지수

세대수

비 율

(세대기준)

동 구

87

21,682

5.18%

 

7

6,915

23.37%

 

서 구

205

87,070

20.80%

 

8

3,951

13.35%

 

남 구

215

61,139

14.61%

 

9

3,982

13.46%

 

북 구

353

128,225

30.6%

 

22

8,500

28.7%

 

광산구

265

120,430

28.77%

 

11

6,246

21.11%

 

합 계

1,125

418,546

100%

 

57

29,594

100%

 

아파트 현황

 

 

 

 

시도별 주택종류별 비율

(’18.12.기준 /’20.1 국토교통부 발표)

구분

지역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국

20,818,025

7,343,432

35.3

10,826,044

52.0

2,648,549

12.7

서 울

3,682,384

1,140,402

31.0

1,679,639

45.6

862,343

23.4

부 산

1,412,899

414,841

29.4

798,281

56.5

199,777

14.1

대 구

996,141

365,819

36.7

567,543

57.0

62,779

6.3

인 천

1,107,772

218,458

19.7

624,332

56.4

264,982

23.9

광 주

616,462

192,762

31.3

406,329

65.9

17,371

2.8

대 전

611,911

211,252

34.5

355,517

58.1

45,142

7.4

울 산

476,004

169,468

35.6

273,230

57.4

33,306

7.0

 

주거환경(고층아파트, 난개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파트 위주 주거정책의 문제

20201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812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택보급율은 106.6%로 전국 주택보급률 104.2%보다 2%가량 많다. 아파트 보급률만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의 아파트 보급율은 65.9%로 서울 45.5%, 부산 56.5%, 전국 52%로 타지역보다 10% 이상 월등히 높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도시 전체가 고층아파트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2020년에는 총 28개 단지 13898세대, 2023년까지 65715세대, 2028년까지 16곳이 18만 가구의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도시 전체가 고층아파트 빌딩숲으로 변해 갈 예정이다. 광주 시내 30층 이상 승인된 건물과 준공된 건물이 총 37개이며, 모두 합쳐서 13673세대가 분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라는 현실은 최고의 수익을 얻기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에 급급한 부동산 투기자본의 논리가 여과없이 도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이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특히 재개발이라는 계획기제가 도시미화와 효율적 토지이용, 신규주택 공급 같은 개발지상주의식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들을 멸실시키고 획일화된 고층·고밀개발을 방조하고 있고 쇠락한 도시공간의 개발과 관리를 민간영역에 떠맡기고 부동산 자본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주거 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고층·고밀화로 인하여 교통·조망·일조 등 의 주거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경제논리에 따라 양적공급에 치우쳐 단순 반복 형태의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한복판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광주를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 있는 높은 아파트와 건물들은 조망을 가로막고 있어 도시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비전과 문화도시로서의 방향과 지침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 비전 마련해야

2040년 미래지향적 광주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인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선상에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도시계획 마스트 플랜으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광주의 인구, 경제,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수렴해 매래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경제 개발과 도시건설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개발 지향적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양적인 도시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도시 혁신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걷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가기 위해 도시 계획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발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서 위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종상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조례, 재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조례,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주거환경계획, 2030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단순히 중앙정부의 계획 지침을 따르거나 기존의 관행적인 계획 수립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광주다운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AI산업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중심도시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우며, AI산업 집적단지조성(광주 첨단3단지지구)사업의 시작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관련기관, 연구소 업무협약 등 일련의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거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실행 하던 타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AI산업의 로드맵이 장밋빛청사진에 머물지 않도록 단계별로 치밀하게 전문가, 연구소, 유관기관 등과 꾸준한 협의 및 검증이 필요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AI 산업의 성격상 계속성과 신속성이 요구 된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실용적 AI산업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광주시민 대다수는 광주시의 AI산업 비전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인 바 일반시민을 위한 홍보 및 필요한 시민에게는 일반적 기초 교육 등을 제공 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셋째, 2020~2029년의 AI산업의 산업기반기금 총예산의 확보는 광주시의 AI 중심도시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바 이를 위해 시장임기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한 견고하고 전문성 있는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전문가 유치와 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도 비교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초,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