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경계조정,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정치인들,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 바라봐야

 

각 자치구간 인구 편차 불균형으로 인해 세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 속도도 편차가 큰 실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구도심 공동화와 심한 인구 편차에 따른 구간 불균형을 바로 잡고,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 구간 경계 조정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광주 내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거론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광주경실련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광주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은바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11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