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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21.11.25.()

제 목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 61249 광주 동구 중앙로 254, 4(동명동) 전화: 062-528-4851 전송: 062-528-4203 홈페이지: www.kjccej.or.kr 메일: kjccej@hanmail.net

 

기 자 회 견 문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 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3,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댓가요 거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골프장 잔여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세대당 초교 1, 5천세대 당 중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달랑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했을 뿐이다.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 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9월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개발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대책악취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하였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였다.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1월 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운동본부가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 23%의 주민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주시장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의 후보가 응답을 했다. 응답 결과에 의하면 10명 전원이 부영골프장 부지의 한전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기부가 아닌 거래요 5단계 용도지역상승은 과도한 특혜라는데 적극 동의를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의견수렴과 자문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하겠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채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계속 강행할 계획으로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추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 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는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하여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또는 민관거버넌스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사업을 결정하라.

 

 

2021.11.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YMCA, 여수YWCA, 광양YMCA, 광양YWCA, ()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이상 15개 단체]/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참여자치21/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15개 단체)/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빛가람주민참여연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빛가람주민참여연대/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15개 단체)/빛가람문화공간프롬/우다타시민모임/생활스포츠재능나눔플랫폼/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야구연합회/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테니스연합회

보 도 자 료

 

40여개 시민단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는 기자회견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이하 시민단체) 40여개 단체들은 1125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나주시의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영주택이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이구 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3, 2회에 걸쳐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댓가거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영주택이 지난 9월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동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 개발 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대책악취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하였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의를 이끌고 있는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류지희사무처장은 기업의 적정 이윤은 허용해야 하지만 과도한 특혜는 절대 안된다며 사회적협의기구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에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과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또는 민관거버넌스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사업을 결정할 것등을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