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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

문 의

간사단체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오주섭(010-2603-8600)

발송일자

2021.11.30.()

제 목

부영골프장개발 관련 특별자문단해체하고 나주시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하라

 

성 명 서

 

부영골프장개발 관련 특별자문단해체하고 나주시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하라

-나주시장과 시민단체간 공개토론회를 12월 안에 개최하라

-자문단거수기또는들러리용, 자문단 운영 불 보듯 뻔해

-지속적 활동한 시민단체 원천 배제, 활동 전무한 인사들로 채워져

전문가 5명중 3명 한 대학 한 학과 소속

-나주시 획기적 변화 없을 시 강력한 행정적,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나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하여 특별자문단을 구성키로 한 이후 최근 자문위원들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나주시 행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를 위해 발벗고 나서도 부족한 마당에 그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가 시민단체와 주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 마지못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 고작 특별자문단이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나주시에 유리한 자문만 받겠다는 나주시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과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영주택에 전달해주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나주시는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부영주택의 사업을 대행해주는 심부름센터인지 부동산 기획사인지 도대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에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강인규 시장의 명확한 정책과 의지를 듣고자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12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가 부영골프장부지 도시관리계획 특별 자문단으로 내정된 전문가 5, 시민단체 2, 언론인 2, 시의원 2명 등 총 1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가 자문위원이다. 전문가 5명 중 건축 전공이 4명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번 사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이나 공공기여 대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 회계·재정·경제 분야의 전문가나 법률·행정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전문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환경전문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개발을 전제로 한 건축 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5명의 전문가 중 한 대학의 같은 학과 교수가 3명이나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 중 일부는 지나치게 행정이나 기업체에 편향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도 있다.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적극 추천했거나 직접 섭외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대목이다.

 

둘째, 특별자문단에 언론인 2명이 왜 포함되었는지 이유나 근거를 알 수 없다. 자문단 구성 전에도 지역사회에서 언론인 2명이 자문단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으나 나주시는 언론의 관심이 많다는 어설픈 이유를 대면서 지역사회 의견을 무시했다.

지난 1년동안 부영골프장 특혜와 관련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을 때 이번에 위촉된 언론인 2명은 지금까지 단 1건의 기사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신문기사를 스스로 작성할 능력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셋째, 나주시의원 추천도 마찬가지다. 임모 시의원은 부영골프장 특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대외적 발언이나 시정 질의는 물론 5분 발언, 행정감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골프장 특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시의원도 다수 있는데 그동안 부영특혜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역구 시의원이면서 지난 3년간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외면하던 시의원이 굳이 새삼스럽게 자문단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알 수 없다.

 

넷째, 시민단체 추천 자문위원이다. 나주시는 지금까지 1년 넘게 부영골프장 특혜 문제를 지역에서 이슈화하고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온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용도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등에 참여하고 있는 40여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에게는 자문단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나주시는 시민운동본부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월 급조된 소위 빛가람동 상생발전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로만 자문위원 추천을 제한했다.

상생협의체 소속이라고 하는 단체들의 다수는 소위 통장협의회·자율방범대 등의 관변단체나 상가번영회·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순수한 공익활동의 추구와는 관계가 적은 단체들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로타리클럽 등 일부 단체들은 빛가람동만이 아닌 나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상생협의체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자문위원을 추천했다고 하는 모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 나주시장후보 선거캠프 활용 목적으로 최근 설립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주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줄곧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특별자문단이 부영골프장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영 특혜를 밀어 붙이기 위한 거수기또는 들러리역할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이번 자문단 위원의 구성을 살펴보니 시민운동본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으며 나주시의 자문단 구성 의도는 명확해졌다, 현재 자문단의 인적 구성으로는 부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또는 앞잡이자문단에 다름 아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시에 보다 강력한 행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부영CC 용도변경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구성관련하여 강인규 시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라.

2. 들러리용및 거수기용특별자문단은 즉각 해체하고, 나주시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써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라.

3. 민관거버넌스 위원으로 사전협상제 참여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라

4. 부영특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운동단체와 주민단체를 참여시켜라

5. 민관거버넌스에 공동주택개발 기본방향 및 규모의 설정, 개발이익 규모의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 사업 등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라.

 

2021. 11. 30.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여수YMCA, 여수YWCA, 광양YMCA, 광양YWCA, ()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이상 15개 단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참여자치 21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15개 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빛가람주민참여연대,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15개 단체)

우다타시민모임, 생활스포츠재능나눔플랫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야구연합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테니스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