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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22.3.29.()

제 목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즉각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의 원칙을 밝혀라!

() 61249 광주 동구 중앙로 254, 4(동명동) 전화: 062-528-4851 전송: 062-528-4203 홈페이지: www.kjccej.or.kr 메일: kjccej@hanmail.net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즉각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의 원칙을 밝혀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끝나자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서서히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최근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광주시당공관위는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한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후보자의 공천을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당 공관위 구성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공관위 구성을 보면 총 13명의 공관위원 중 외부인사 42%(위원장 제외), 여성 50%, 청년 25%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듯하다. 그러나 공관위원들을 비공개로 하여 공관위원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도대체 알수가 없다. 공관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민주당광주시당의 쇄신 의지를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관위원 명단마저 비밀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광주시당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 전 후보 적격 심사를 진행중으로 7대 검증 부적격 사유[강력범(살인 등),음주운전(윤창호 법 이후),뺑소니 운전, 성폭력.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우 부적격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201812월 시행) 시행 이후로 그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심지어 음주운전 3~4회 전력자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선거 때 마다 그 기준을 달리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지난해 12월 민주당광주시당이 발표한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와 청년경쟁선거구는 지역위원장들의 전격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급조해 만든 규칙을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되돌아보면 당시 이해찬 당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주장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공천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후보자간 고소, 고발과 재심 신청 등이 난무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동안의 학습효과에 의해 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천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당초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경선 관리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한 차로 대선에 패배하자 냉정한 내부 반성 없이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으로 스스로 위안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대선에서 패했는지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그 바로미터가 6.1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과 결과일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의 원칙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2. 3. 2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