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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22.4.12.()

제 목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지역위원장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공천 단행하라

() 61249 광주 동구 중앙로 254, 4(동명동) 전화: 062-528-4851 전송: 062-528-4203 홈페이지: www.kjccej.or.kr 메일: kjccej@hanmail.net

 

성 명 서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지역위원장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공천 단행하라

 

-고집불통, 무소신, 반개혁적 공천 자행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나몰라라

-차기 총선을 위한 기득권, 권력 지키기에 연연

-지방의원 자기사람 줄 세우기, 꼭두각시 만들기 여전

 

광주경실련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 공천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 길만이 광주시민들로부터 대선 참패에 따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한 개혁공천은 커녕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관위원 명단 공개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공개할 뜻이 없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범시민공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며, 공천 심사 기준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이 아니라 후보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며 오락가락 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쇠 귀에 경읽기요 마이동풍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막가파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송갑석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비례 2곳과 청년 경쟁선거구 몇 곳은 배심원제 경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0%에 해당하는 8곳을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년·여성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청년특구 2곳만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구 중 이미 공천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곳은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지 않고, 내정자가 없거나 특정 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 두 곳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한 선거구는 먼저 배심원들 명단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 구성 또한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지역위원장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 이상 민주당광주시당의 공천개혁을 기대할 수 없어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지역위원장들은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을 본인 선거의 홍위병으로 앞장세우기 위해 자기 사람 심기, 줄세우기 하는 구태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개혁을 가로막는 환부를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못하고 선거 때 마다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는가? 바로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기득권화, 권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마약과도 같은 권력의 맛을 본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맛을 뿌리칠 수가 있겠는가?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개혁을 할 수 있을진대, 절대로 내려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민심 이반의 정치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역위원장들부터 표를 얻기 위한 행보 보다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정치를 적극 펼쳐야 한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 역시 시대정신이나 지역 사정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커질 뿐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른 심사기준 배점은 100점 만점 중 정체성·기여도 25, 의정활동 능력(업무 수행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 40, 면접 10점 등으로 되어있다.

 

심각한 문제는 객관적인 정량평가 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훨씬 더 많은 배점 기준으로 되어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하는 의정활동 능력은 10점 밖에 되지 않은데,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40, 정체성·기여도는 25점이나 차지하고 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험지도 아닌데 어떻게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이 압도적으로 높은 40점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이 초선 때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다가도 재선, 3선이 될수록 의정활동에 주력하기보다는 당원관리에 힘쓰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공천 심사 기준에서 높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당선가능성(적합도 조사)과 정체성·기여도는 물론이고 각 기준별 객관적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일반 공무원들은 말할 것 없고, 대학 교수들도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지표로 다면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지방의원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한다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가 될 수 있겠는가?

 

대선 패배 이후에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수렴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지금 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듭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공천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범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4. 1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