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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22.5.24.()

제 목

5개 정당 광주광역시장후보, 10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

() 61249 광주 동구 중앙로 254, 4(동명동) 전화: 062-528-4851 전송: 062-528-4203 홈페이지: www.kjccej.or.kr 메일: kjccej@hanmail.net

 

보 도 자 료

 

5개 정당 광주광역시장후보,

10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후보를 낸 5개 정당들에게 10대 정책과제를 질의했고 붙임과 같이 답변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전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광주시 전체 인력풀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기환후보는 찬성, 정의당 장연주후보, 진보당 김주업후보는 찬성과 공약 채택, 기본소득당 문현철후보는 무응답과 공약으로 불채택 하겠다고 밝혔다.

 

2.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투자, 뛰어난 연구원 영입,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 그리고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서 독자적인 전문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용역위주사업을 탈피하여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독자적인 지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입장을 밝혔다.

 

3. 광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전문가와 시민이 광주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광주도시미래관 건립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관한 기록관, 인천도시역사관 형태의 도시역사관 등을 포함한 광주도시기록관 건립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하나 공약으로 불채택 하겠다고 밝혔다.

 

4. 총괄건축가제도 개선(업무범위와 권한 확대, 지원강화, 총괄건축가 외부인사로 영입)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점의 총괄건축가 및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김주업후보는 찬성하나 공약 불채택 입장을 밝혔다.

 

5.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질의 중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에 대해 강기정·장연주·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주기환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관 합동기구(각 분야 전문가 포함)를 구성하고, 사업 종료 때 까지 상설 운영에 대해 강기정·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주기환·장연주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명품공원 조성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조성사업 추진(시민참여형 공원 설계·시공 감리에 명예시민 감독관 위촉 등)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 그리고 명예시민감독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명예시민 감독관을 위촉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역할 이외에 실제 감리 등에 대한 권한 미부여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공공에서 감리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와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입장을 밝혔다.

 

6.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해 강기정·장연주·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주기환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7. 광주형평생주택 18천세대 건립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또한 2030년 까지 광주형평생주택의 18천세대 건설의 연도별 계획, 재원마련대책, 토지확보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안 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현재 아파트보급률, 2030년 아파트 수요공급량, 평생주택 선호도조사 등 정확 한 수요공급분석과 예측을 통한 물량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18천세대 공급만 발표되었음

2) 도시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고,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계획방향 변경 될 필요 있음

3) 평생주택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에 시정의 방향이 맞춰져야 함

4) 광주형 평생주택에 대한 정확한 공급규모는 수요공급과 선호도 등 정확한 예측기반하에서 다시 설정하고 추진

5) 광주 평생주택 사회주택 토지뱅크 리츠 설립: 광주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등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리츠 설립

6) 리츠가 평생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 사회적경제주택, 민간에 30년간 저리로 임대한 후 개발하여 평생주택 입주자에게 공급

구분

역할

비고

광주시

행재정적 지원

 

광주도시공사

사업시행

리츠설립

민간

자본투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지원

중앙정부

리츠 법적승인 및 보조금 지원

 

자치구

행정 업무 등 협조

 

 

7) 이와 별개로, 대규모 공공부지 대상으로 광주도시공사가 토지 개발하고, 민간이 참여한 원가아파트 공급

8) 기존 시영아파트 대상 리모델링을 통한 쇼셜믹스 공공임대주택 조성

 

주기환후보는 무응답했고, 장연주후보는 찬성, 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입장을 밝혔다.

 

8. 산정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개발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반대의사와 함께 산정공공주택지구는 어느 기관이 추진하는가의 문제보다 사업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무응답, 장연주후보는 반대, 김주업·문현철후보는 반대와 공약불채택 입장을 밝혔다.

만약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LH와 광주도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참여하거나 광주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강기정·주기환·장연주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주업후보는 찬성과 공약불채택, 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입장을 밝혔다.

기 확정된 택지개발 사업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강기정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도시외곽에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며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고, 주택공급정책보다 주택안정화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기환후보는 무응답했고, 장연주·문현철후보는 반대, 김주업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광주시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불필요한 개발은 폐기하고, 대규모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9. 전방/일신방직 등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사업의 사전협상제를 통한 지역의 공공기여 방안 강화 필요에 대해 강기정·김주업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주기환·장연주·문현철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10.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5명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붙임1. 정책질의서 1.

붙임2. 5개 정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회신 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