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주요 사업 Home경실련 사업 > 올해의 주요 사업
2019년도 사업계획

1. 도시철도 2호선

  •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제성, 안전성(기술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정보공개 청구(공사비, 객차 모델, 각 역사별 설계도 등)
  • 시기마다 적절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배부, 기자회견 실시 등

2. 민간공원 특례사업

  •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무분별한 확대 감시와 비판 역할
  • 1,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점검 후 조치강구
  • 지역경실련 상호간에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사례 정보 공유채널 활용

3. 광주시정 1년 평가

  • 민선7기 광주광역시장 취임1년 평가와 공약 이행 등을 평가
  • 경제, 일자리, 사회, 복지, 도시환경 분야 등의 중점평가
  • 광역지자체장 공약 이행 평가는 전국 경실련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
  • 전국광역지지체장 공약이행을 평가결과를 정리하고,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비교평가도 시도

4. 광주시 교부금 재정 운영 실태 및 부채 현황 관련 모니터링

  • 2017년 광주시정 평가에서 드러난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방만한 교부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
  • 광주광역시 재정정보공시 자료 중 부채증가와 보조금을 집중해서 모니터링
  • 출자·출연기관(보조금지원 단체 포함) 교부금의 투명한 집행 모니터링

5. 도시재생사업, 건축, 주거 관련 사업(건축도시위원회)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5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등 모니터링 실시
  • 지역은 총 5개 지역(북구 2개 지역, 동구, 서구, 남구 각 1개 지역)이며, 선정 유형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각 1개 지역, 주거지형은 3개 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고층화, 고밀도화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개정 촉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광주광역시 재개발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촉구

6. 아파트 투기대책 사업(아파트투기대책특별위원회)

  • 봉선동, 수완동, U대회 선수촌아파트 등 이상 가격 폭등 사례 지역 모니터링
  • 도시서민 내 집 마련의 기회상실 위협
  • 아파트 시세 공시적용 기준 반영을 전국부동산협회 등에 개선 촉구
  • 아파트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인상 요구를 중앙경실련과 연대

7. 광주형 일자리 사업

  • 사업의 인식 확대를 위한 내·외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사업 협약 후 진행 내용 및 문제점 파악
  • 사업의 성공요인과 만약 실패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모색
  • 사업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8. 에너지 관련 사업(에너지대책특별위원회)

  • 전기료 부과 방식제도 개선에 중점
  • 시민생활에 밀접한 에너지(전기, 가스) 사업 모니터링 및 대안제시
  • 에너지 문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

9. 의정 감시활동

  • 일당 독주로 운영되는 의정 활동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 집행부(광주광역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의정 감시(평가)활동 실시
  • 평가 기준표 작성 후에 사전 의견 수렴
  • 의정 감시 활동 지원 전문가 그룹 구성
  • 지역경실련에서 실시한 의정평가 벤치마킹

10. 공공감시활동 강화

  • 대형건설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등에 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 및 비리신고를 접수
  • 내부고발자 보호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부정비리 근절을 통한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 실현
  • 공직사회 및 지방보조사업 투명화

11. 달빛교류

  • 대구경실련과 매년 개최장소를 교차해서 진행하는 달빛교류의 내실화 강화
  • 경실련 활동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 강구
  • 달빛교류 회원 참석 유도를 위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친선교류와 더불어 사업 및 정보교류도 확대

12. 광주·전남경실련지역협의회

  • 광주, 순천, 여수, 목포 경실련이 참여하는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의 활동 강화
  • 협의회 조직구성(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및 정례회의 격월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 지역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협의회 차원의 사업 계획 마련
  • 기존의 애물단지(흰 코끼리), 보물단지 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