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회 정개특위 제출]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

(5대 핵심 정치과제 제안 및

기타 논의안건에 대한 의견)

202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 reform@ccej.or.kr

■ 요약

❍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음.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때 후보 비리 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 지역 내 특정 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

❍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안, 10.29 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 국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를 구성, 정치개혁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임. 정치권의 활동이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 논의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함.

❍ 이에 경실련은 정치가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음을 정치권에 강력히 호소하며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함.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의제와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도 함께 제시함.

❍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치개역 5대 과제>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으므로,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함.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꼼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함.

❍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정치자금법)

-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에서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하여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므로, 현행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있음.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수정해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정당법, 공천시스템)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일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정당의 공천 부적격 기준에 대한 예외 없는 적용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자질 없는 인물들이 대거 선출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의 공천 배제 기준의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과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필요함.

❍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국회법)

- 헌법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겸직, 영리업무 금지 원칙을 두고 있으며,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영리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였음. 하지만 현재 국회법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하여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제대로 된 신고와 심사가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의 임대업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취득을 막고,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독려해야 함.

<기타 정개특위 논의 안건(8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선거법)

- 위와 같음.

❍ 선거운동 기간 확대 (선거법)

-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짧음. 따라서 후보등록개시일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하고, 후보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후보 등록 직후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 보고 및 정보 공개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정치자금법을 적용토록 함.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선거법)

- 선거운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금품 수수나 매표 행위 등의 선거운동 제한은 유지하되 그 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은 개선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선거법에 운동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들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이 아닌 허용되지 않는 방식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외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함.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정당법)

- 2004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임의기구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역구별 공직 후보와 당직자 등에 대한 선출 권한을 해당 지역 당원이 가지도록 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2인 이상 복수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를 통하여 위원장의 권력을 분산하고,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함. 지구당이 직접 당원 모집과 당비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하고, 매월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국회법)

-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개정으로, 올해부터국회의원의 재산 내역과 민간 업무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국회의장의 상임위 배정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가 이뤄졌어야 했음. 하지만 현재 국회는 해당 규칙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감시의 부재 속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태임. 이에 국회법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법제실 이관 및 상임위 배분 방식 개선 (국회법)

-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원구성 악습의 단절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함.

❍ 예결위 상설화 (국회법)

- 현재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예결위원회가 비상설로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졸속 심의, 전문성 축적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졸속 예산심사를 막고, 국회가 직접 예산안을 짜도록 해 1년 내내 예산을 충실히 다루도록 함.

❍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계쏙 지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음.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소수당 국회의원도 포함시켜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 재상설화와 징계안 처리기한 명시로 국회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윤리특위에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전원 합의된 자문위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을 제고해야 함.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5대 안건(경실련 제안)
1	선거제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2	정치자금제도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3	정당법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4	공천시스템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5	국회법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현재 정개특위에 상정된 8대 논의 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선거제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2		선거운동 기간 확대
3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4	정당제도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5	국회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6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개선
7		예결위 상설화
8		윤리특위 상설화

차 례
요약	1
Ⅰ. 반드시 다뤄져야 할 5대 과제 (경실련 제안)	9
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9
2.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정치자금법)	10
3.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12
4.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정당법, 공천시스템)	13
5.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국회법)	15
Ⅱ. 현재 논의 중인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입장	17
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선거법)	17
2. 선거운동기간 확대 (선거법)	17
3.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선거법)	18
4.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정당법)	20
5.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국회법)	21
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및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개선 (국회법)	23
7. 예결위 상설화 (국회법)	24
8.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24
별첨	27

Ⅰ. 반드시 다뤄져야 할 5대 과제 (경실련 제안)

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1) 현황

○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됨(공직선거법 제21조).

○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득표율 비례 50%만 배분함(공직선거법 제189조).

2) 문제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에 격차로 인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대 정당의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였던 비례성이 오히려 악화함.

○ 공직선거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였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합의 없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였으며,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은 없다는 말을 뒤집고 비례대표용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하기까지 하였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3) 개정 의견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의석수 배분 방식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해야 함.

①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 현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가지고는 연동형 선거제도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드러날 수 없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 대 1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공직선거법 제21조 개정)

②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하여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부칙 제14조 개정).

③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 방지

○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성정당 창당을 통한 기득권 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해야 함(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여야 함.

2.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및 지출 내역 공개 (정치자금법)

1) 현황

○ 현행 매 분기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중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급함. 먼저 동일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총액의 2%를 지급함.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됨(정치자금법 제27조)

○ 또한,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경상보조금만 1년에 400억 이상임에도,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감시가 되고 있지 않음.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이 2020년 기준 455억 5,150만원(더불어민주당 169억 8,587만원, 국민의힘 153억 5,136만원), 2021년 기준 462억 7,762만원(더불어민주당 210억 5,984만원, 국민의힘 185억 58만원), 2022년 기준(4/4분기 제외) 349억 943만원(더불어민주당 166억 5,887만원, 국민의힘 147억 8,398만원)으로 이미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경상보조금뿐만 아니라 선거보조금 역시 21대 총선에 대한 보조금으로 451억 6,679만원(더불어민주당 122억 9,075만원, 미래통합당 115억 4,932만원), 제20대 대선에 대한 선거보조금으로 총 465억 4,591만원(더불어민주당 224억 7,383만원, 국민의힘 194억 4,856만원),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보조금으로 총 489억 6560만원(더불어민주당 237억 5,773만원, 국민의힘 210억 3,274만원) 등이 지급됨.

2) 문제점

○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에 지급되고 있어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큼. 이런 상태에서 적어도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 현재와 같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정치 시작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발휘하기 힘든 문제를 양산함.

3) 개정 의견

① 전국 기준 득표율(혹은 의석수)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 현행 제도를 대신하여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총선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정치자금법 제27조)

②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투명하게 공개

○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정치자금법 제42조)

3.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1) 현황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구성이나 조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정당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 정도에 불과함.

2) 문제점

○ 이러한 현행 규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을 무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의 이슈나 지역에서의 쟁점보다 전국 단위의 이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또한 지역정당의 부재는 영호남 중심의 지역주의 정당 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거대 양당의 독점적 지역 분점 체제로 인하여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지방 단위의 선거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현행 정당법의 정당 설립 관련 규정은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 함께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본 구 「정당법」을 계승한 것임. 그러나 총선에서 1인 2표제를 채택한 이후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급증하여 지난 21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의 수는 37개로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하여 정당의 설립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음.

3) 개정 의견

○ 따라서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하여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정당법 제3조, 제17조 개정).

○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적 결정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지역민들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정당의 이익 집약 기능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지역정당을 허용하여 지역민들의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전국 단위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원화하여 정당설립 요건을 구분할 경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4.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정당법, 공천시스템)

1) 현황

○ 현재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제47조 제2항)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이 정당의 당헌·당규에 일임하고 있음.

○ 양대 정당은 당헌 당규에 부적격 심사 기준을 마련, 범죄자 투기꾼 등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하였음.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제10호 제6조에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자’, ‘병역 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음. 국민의힘 역시 규정 제14조에 추천 대상 배제 기준으로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의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15일 기준으로 각 양당의 공천 확정자 총 414명 중 전과 경력자 비중이 113명(119건)(27.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정당이 공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각종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였지만, 실상 공천 기준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그마저도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경실련이 2022년 지방선거에 앞서 양대 정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음. 하지만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전과자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 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음.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

○ 실제 정당은 대부분 당원에게 선출권이 없고, 소수의 정당 지도부와 공천위원회가 하향식으로 공천을 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양대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 하에서 최소한의 공천 배제 기준의 엄격히 적용을 통하여 자질 없는 인물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가 방지되어야 함. 하지만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예외조항을 통하여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자질 없는 인물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대거 선출되고 있음.

○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부적격 배제 기준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하였는지 알기 어려움.

3) 개정 의견

①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엄격한 적용

○ 예외 없는 공천 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당에서 시도당에 내린 중앙당 공천 배제 기준 및 공천 심사기준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시도당에 별도로 적용된 공천 점수, 기초의원 공천룰 등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정당별 당규)

② 공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단계적인 공천 심사를 거친 후 후보자 최종 결정은 선출직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당 기구가 결정(회의록 공개) 함으로써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정당별 당규).

5. 국회의원의 임대업 종사 금지 (국회법)

1) 현황

○「국회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이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허용되는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국회의원의 종사 가능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 속에서 이루어진 영리업무 종사 금지 개정법에서 임대업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 이전 재산권 침해 우려 속에서 신고와 심사를 통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음.

○ 하지만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임대업에 대한 신고와 심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국회의원직 당선 이후에도 무분별한 임대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국회사무처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9명(총 29건)이며, 이들에 대하여 모두 ‘임대업 가능’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음(2022.6.15 접수, 6.29 공개.; 2022.10.31 접수, 11.11. 공개)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하는 등 임대행위 의혹이 있음. 그럼에도 52명 중 18명만 임대업을 신고하여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음.

3) 개정 의견

① 국회의원 임기 중 임대행위 금지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함.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원천 금지해야 하며, 배우자도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함.

②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 상임위 배정 금지

○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함. 상임위 배정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임대사업을 신고하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이해충돌 소지가 큰 상임위에 대한 배정이 제척되어야 함.

Ⅱ. 현재 논의중인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선거제도 개선 (선거법)

○  위와 동일

2. 선거운동 기간 확대 (선거법)

1) 현황

○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33조, 제59조). 다만 예비후보 등록 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2) 문제점

○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릴 시간이 부족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음.

○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기간 정치활동을 영위함에 따라 선거운동의 효과를 얻는 반면, 정치신인의 경우 짧은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진입장벽을 높이는 문제를 초래함.

3) 개정 의견

①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언제든 후보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공직선거법 제59조).

○ 후보 등록 개시일은 선거일 전 1년부터 하되 등록 마감일은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총선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함(공직선거법 제49조 개정).

② 정치자금 모금·지출 허용 및 회계 보고 의무 부과

○ 후보 등록 혹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 보고 및 정보 공개의 의무를 함께 부과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과도한 선거운동 방식 제한 개선 (선거법)

1) 현황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0조(연설 금지 장소),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3(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모두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제한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선거별 정치자금의 총지출로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함.

3) 개정 의견

① 금품 살포 등 허용되지 않는 방식만 법률에 명시

○ 선거법에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들을 모두 명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방식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외의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금품 살포나 매표 행위 등의 선거운동은 마땅히 제한해야 함. 다만,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80조(연설 금지 장소),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3(정책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현행법상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과도하게 많은 제한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음과 거리 질서 등의 문제는 불가피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나, 제한을 최소화하더라도 자유로운 정치활동 속에서 후보자들 스스로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는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음.

4.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정당법)

1) 현황

○ 과거 개정(2004.3.12.) 이전에는 정당법상 정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구성되었음. 지구당의 당원 기준은 30인 이상이었고, 2인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도 둘 수 있었음.

○ 그러나 정당법 개정 이후(2004.3.12.) 현재에는 정당에 지구당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도를 단위로 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함.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도 1,000명 이상으로 규정함(정당법 제3조, 제18조).

○ 이로 인하여 기초 지역 단위에서 당원 모집과 사무소 운영 등이 불가능해졌지만 지역 생활 단위의 유권자 의견 수렴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음. 다만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유급 사무직원도 둘 수 없도록 하였음(정당법 제37조).

2) 문제점

○ 지구당은 각 국회의원 지역구를 경계로 하는 정당의 기초 지역조직이었음. 그러나 실제 한국정치에서 지구당은 풀뿌리 조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외에도 경조사비와 행사비 지출, 당원 및 조직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04년 폐지된 바 있음.

○ 지구당이 폐지되고 보완책인 당원협의회가 도입된 이후 지역에서 평상시의 정당 활동은 줄어들고 선거기간 후보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 중심으로 변화됨. 이는 사무실을 갖춘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 소통을 이어가기 힘들고, 평상시 당원의 적극적 활동을 끌어내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에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생활단위가 지역 단위로 변모해가는 자치 패러다임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중앙선관위도 개정 의견을 통하여 지구당 부활(구·시·군당 도입) 주장을 내놓음.

3) 개정 의견

① 상향식 공천 통한 당원 권리 보장 전제

○ 정당은 중앙당과 시․ 도당 외에 임의 기구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역구별 공직 후보와 당직자 등에 대한 선출 권한을 해당 지역 당원이 가지도록 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② 복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로 권력 분산

○ 또한 지구당 당원들의 선출로 구성되는 복수의 운영위원회, 특히 2인 이상 복수의 공동 운영위원장 체제를 통하여 위원장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함. 무엇보다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함.

③ 지구당 수입·지출 투명화

○ 지구당이 직접 당원 모집과 당비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회계 보고를 하도록 함. 지구당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매월 해당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수입·지출 투명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구당이 다시 과거의 ‘돈 먹는 하마’로 회귀할 가능성이 큼.

④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제도화

○ 현재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지구당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5.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심사 강화 (국회법)

1) 현황

○ 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국회법 제32조의3제1항은 국회의원이 재산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법 제49조의2 제1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검토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국회의원의 해당 위원회 선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는 산하 규칙안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 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국회의장과 그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

○ 경실련이 2022년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을 분석한 결과(2022.8.10), 총 46명의 국회의원이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를 통하여 하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됨(2022.8.10).

3) 개정 의견

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공개

○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게 함(국회법 제32조의 2 개정).

② 철저한 이해충돌 심사

○ 이해충돌 심사 시기와 기준 등을 밝히고 엄격하고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과다한 부동산 보유 시 부동산 상임위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함. 만일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함.

6.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개선 (국회법)

1)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

○ 국회법 제86조 제5항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됨.

2) 개정 의견

○ 원구성 악습을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여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 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함.

○ 아울러 원내 의석 비율(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하여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함.

7. 국회 예결특위 상설화 (국회법)

1) 현황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설치됨(국회법 제46조).

2) 문제점

○ 국회가 갖는 헌법상의 중요한 기능인 재정권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이 국가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검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 예결위원회가 비상설로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와 현실인 바, 졸속 심의, 전문성 축적 결여 등으로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가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면 그때 가서 국회가 심사하는 구조임.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지나치게 짧음.

○ 2020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 규모였는데,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소위원회 심사 기간은 계속 감소하여 10일 안팎임. 법에 없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쟁점 예산을 몰아서 심사하는 문제도 있음.

2) 개선방안

○ 국가 예산안 심사를 맡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졸속 심사를 막음(국회법 제46조 개정).

○ 예결위를 상설화하여 현재의 졸속 심의, 전문성 축적 결여 등으로 국회의 재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음. 국회가 정부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예산안을 짜도록 해 1년 내내 예산을 충실히 다루도록 함.

8.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법)

1) 현황

○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국회법 제46조)

○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에는 1991년 이후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격하됨.

2) 문제점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이 높은 가운데, 국회의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의 징계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난 15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제출된 전체 징계안 236건 중 가결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170건, 72%)되거나, 폐기(29건, 12.3%)되었음.

○ 이러한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2005년부터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듣고, 2010년부터 이를 의무화하였으나, 윤리특위의 징계안 폐기는 계속되고 있음.

3) 개정 의견

○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윤리특위의 구성에 있어서 소수당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함. 20대 국회 후반기에 비상설로 격하된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해야 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계류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함.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윤리특위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을 부여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고, 전원 합의된 자문위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별첨

	정개특위 논의 안건	경실련 의견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선거운동 기간 확대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정치자금제도	-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투명화
정당제도	-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지역당(지구당) 부활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국회제도 개혁	-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강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법제실 이관 및 상임위 배분 방식 개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개편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예결위 상설화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윤리특위 상설화
기타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
	기타 여야 간 합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