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하 조직에 비수도권의 지자체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50%이상 반드시 참여시켜야
2022년 6월 15일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