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연대][성명]“주민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 적극 환영

관리자
발행일 2023.03.09. 조회수 20726

‘주민 직접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시민의 힘 ’으로 부영특혜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
- 나주시는 기존 부영특혜 도시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 위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확보한 ‘새 도시계획안’을 마련하라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가 12월19일 드디어 나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적극 환영한다. 2022년 2월4일, 주민발안조례를 나주시의회에 접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0년 7월경,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특혜성 용도지역변경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2년 반 동안 지역사회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자체를 반대하거나 용도변경하더라도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민선7기 나주시는 시종일관 부영주택의 입장에 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영특혜 반대에 뜻을 함께 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간사단체: 광주경실련)와 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간사단체 : 빛가람주민참여연대)를 결성하고, 토론회, 간담회,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정보공개청구, 협약서 공개 소송제기, 언론 인터뷰, 시민청원, 공개질의, 시민설문조사, 정책제안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나주시는 공공기여를 확보할 제도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 마련을 회피해 왔다.

이에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전협상조례를 주민이 스스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나주시 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사전협상조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명운동 개시 불과 10일 만에 2,298명의 시민들이 동참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2020년 12월 전부개정 통과된 지방자치법의 ‘주민주권’ 선언의 정신에 크게 부합하는 것이다. 셋째, 2021년 9월에 통과된 주민발안법에 근거한 나주시 최초의 주민직접발안 조례라는 점이다.

부영 특혜반대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는 먼저 주민발안 서명운동에 기꺼이 동참해 준 100여명의 수임자와 2,300여명의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을 성실하게 심의하고 통과해 준 나주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시계획 사전협상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주시는 기 입안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도시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공기여방안을 충분히 담은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도시계획안을 철회하지 않아서 철회가 곤란하다고 답변해 왔다. 법률적으로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안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롯이 나주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기존 도시계획 입안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입안이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 따라서 잘못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 나주시가 스스로 철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나주시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나주시 도시계획사전협상조례 제정 경과]

2021.12.16. 도시계획사전협상조례제정 토론회
2022.01.04. 나주시의회와 주민단체 대표간 간담회
2022.01.13. 주민발안 발대식
2022.01.23. 서명운동 착수
2022.02.04. 불과 10일 만에 2,29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직접발안 조례 나주시의회에 접수
2022.04.12. 나주시의회 상임위 1차 논의
2022.11.19. 나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2022.12.19. 나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2. 12. 20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간사단체 광주경실련)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 시민협의회


(간사단체 빛가람주민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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