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5. 한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공천기준 강화와 관련한 안건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6. 경실련은 이후 정개특위 여야 간사(전재수 의원, 이양수 의원) 의원실도 방문, 해당 개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으로도 전국 경실련(중앙경실련과 지역의 25개 경실련)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로 인한 정치적 후퇴를 막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보다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22. 12. 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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