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광주시민협][성명]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15. 조회수 20411

아래 성명은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이 작성하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민선8기 강기정시장이 취임한 지 8개월 15일 째.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을 선거 때 강시장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정치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터라 행정 경험 없음을 정치력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무참히 부서졌다. 지역언론에서 부터 강시장의 불통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12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의 합동 집담회장은 강시장의 불통에 대해 성토장이 되었다.

위 세 연합단체의 제안으로 지난 1월 30일,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강시장과 장장 3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 이때 강시장은 광주시의회가 시정의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라는 말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행정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마저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광주시 행정과 소통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렸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관련해서도 강기정시장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용역 과제 및 연구 개발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이 맞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단초가 돼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중요한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시는 강기정시장의 말 한마디에 근거하여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와도 진지한 소통 없이 분리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도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산 IC진출로 문제도 강기장시장이 먼저 폐쇄를 전제로 발언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시장이 폐쇄로 답을 내놨는데 용역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마련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의회와 소통, 최소한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시장이 먼저 의중을 밝히고, 모양새 갖추기식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행태가 지난 8개월 동안 강기정시장이 보여온 행정 행태이다.

또한, 지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전남 여성대회에 참석한 강시장은 축사 도중, 시청 1층 로비에서 50일 넘게 농성중인 보육대체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참석자들이 야유를 보내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급기야 강시장은 보육대체교사들을 퇴거불응으로 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발빠르게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광주시의 개발독재식 일방통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강기정시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의회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안)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강기정시장이 혁신안 결과를 미리 발표하고, 의회와 불통 및 의회 경시 풍조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래 지난 30여 년 동안 광주시의회가 “의회경시, 무소불위 행정, 소통이 없으면 협치도 없고, 협치 없으면 리더십도 없다. 이번 사건은 리더십과 정치 실종의 위기, 과거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 불투명한 진행 과정, 보이지 않는 인과 관계와 용역 결과, 부실한 의견 수렴, 일방통행식 행정“ 등으로 표현하며 광주광역시의회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광주시 행정과 시장을 강하게 비판한 예가 있었을까? 강기정시장은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기정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강조하며 이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혁신이라는 말로 강시장의 잘못된 행태를 포장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소통과 행정 행태에 변화가 없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강기정시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2023년 3월 15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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