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

광주시가 지난 8월 6일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산 산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로 결정됐다. 광주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21년 초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천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2019년 107%에서 10년 후 최소 135%로 전망되는 등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광주가 전국 특·광역시 중 주택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임을 감안할 때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선7기 동안 광주시와 국토부에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민주당 시장 경선 당시 광주경실련이 강기정후보측에 보낸 정책질의 중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기 확정된 택지개발 사업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도시외곽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정책보다 주택 안정화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를 표명한 광주시의 입장에 다시 한 번 환영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심의유보인 상태이므로 사업계획이 폐지될 때 까지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광주경실련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 까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광주시가 공공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과 아파트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더 확실한 정책 수립과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2022. 10. 1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