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2024 경실련 정치개혁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심각한 민생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10.29 참사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금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대 양당은 오히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고 있고,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5. 이에 경실련은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에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6.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시민설문 및 각 정당 공개질의, 전국 경실련 순회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문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광명경실련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 식순

○ 개 회(참석자 소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5대 개혁과제 발표 :
-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 :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 공천시스템 및 국회의원 윤리강화 :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 활동계획안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기자회견문)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질의 및 응답
○ 폐 회

□ 취지 및 배경

❍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음.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거대 양대 정당 출신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거대양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네거티브 선거를 일삼았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특정 지역 내 독점, 전과자와 부동산 투기꾼도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 등 거대양당 체제에 따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임.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우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양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시켰음.

❍ 둘째,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음.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만큼,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에 있어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함.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정치 시작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발휘되지 않고 있음.

❍ 셋째,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정당의 기득권 세력에게 봉사하는 인물을 후보자로 출마시키고 있음. 양대 정당은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외치면서도, 막상 선거 시기가 되면 전략공천과 불투명한 경선을 통해 그들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선출하고 있음. 양대 정당은 부적격 배제 기준을 통해 범죄자, 투기꾼(더불어민주당의 경우)을 컷오프 시키겠다 했지만, 예외 조항을 통해 이들을 공직후보자로 출마시키고 있음.

❍ 넷째, 이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통해 당선된 양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직자로서 봉사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몰두하고 있음. 당파적 갈등에 몰두하여 양당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회법상 각종 예외 조항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와 임대업 등을 일삼고 있음.

❍ 마지막으로, 수도에 중앙당을 설치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통해 지방선거마저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견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음. 이러한 설립요건은 사실상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등록만을 허용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인 지역정당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이는 현행 지역주의 정당 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2024 총선이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국민선거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5대 개혁과제를 제안함.

□ 경과보고

❍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 2020.3.19. 21대 총선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 출범
-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운동 전개 :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성정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 정책 검증 운동 : 21대 개혁과제 제안, 후보자의 정책과제 정견조사, 정당별 공약 비교 분석
- 후보 검증 : 현역 의원 개혁 반개혁 입법 30개 법안, 부동산 재산 조사, 비리 범죄 막말 탈세 등 자질 검증, 개혁과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조사, 낙선 후보자 명단 발표
- 21대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졌음.

❍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 2022.1.14.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정책제안 및 검증 활동 : 경실련 개혁과제 공약제안 및 정책협약 추진, 공약 평가, 좋은 공약 및 나쁜 공약 선정, 후보자 및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 대선평가 토론회
- 후보자 검증 운동 : 대선후보 재산, 병역, 납세 등 신고내역 검증, 후보들의 발언 등을 조사하여 도덕성, 자질, 국정리더십 등 검증
- 투표 참여 운동 : 후보자선택도우미 운영, 청년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 20대 대선은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 상호비방과 편 가르기 등 구태적인 선거로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됨.

❍ 2022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 2022.4.28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공천감시 :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마련 및 각 정당에 제안
- 정책검증 :경실련 5대 개혁과제 제안 및 공약화 촉구,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검증 평가,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선정,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정책협약 평가
- 후보자 검증 :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 재산 신고내역 검증, 현직 의원 출신 지방의회 후보자에 대한 의정활동 기간 입법실적 분석발표 등
- 투표 참여 운동 : 후보자선택도우미 운영, 2030 청년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등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가하면서 6․1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았으나,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연이어 열리게 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분산되면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전락되고 말았음.. 이를 틈타 각 정당은 자질 없는 후보자들을 공천했으며, 후보자들은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해 정책실종 선거로 평가됨.

❍ 2022년 6월 경실련 정치개혁 TF 구성
- 2022.7.6. 1차 모임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의 문제 및 경실련 운동방향 논의)
- 2022.7.22. 2차 모임 (선거제도 및 공천문제 개혁안 논의)
- 2022.8.12. 3차 모임 (위성정당 문제 및 지역정당 설립 논의)
- 2022.9.16. 4차 모임 (국회 윤리심사 강화 관련 논의)

❍ 2022년 12월 7일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 선언 기자회견 개최

□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요약)

1.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준연동형 선거제도 폐지, 위성정당 방지)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해야 함. 비례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 1 수준으로 조정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함.

2.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정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기존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현행 제도를 대신하여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3. 공천 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현재 양당의 불투명한 공천 시스템으로 자질이 없음에도 양대 정당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공천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므로,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가 필요함. 구체적인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당규에 명시하고 예외 없이 적용하여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단계적인 공천 심사를 거친 후 후보자 최종 결정은 선출직 대의원들로 구성된 정당 기구가 결정, 회의록 공개 등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함.

4. 국회의원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임대업 금지

❍ 지난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었음에도, 단서조항으로 허용된 임대업 규정이 악용되어 국회의원의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허용을 금지해야 함.

5.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을 포함해 각 5개 이상의 시도당에 1천명씩 법정 당원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정당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특정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 기반 정당 설립을 보장함.

※ 별첨 : 경실련 2024 정치개혁 5대 과제 설명자료

□ 향후 계획

▪ 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 선언 기자회견 발표(2022.12.7.)
▪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면담 및 경실련 의견서 전달(2022.12.21.)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각 정당 공개질의(2023년 상반기)
▪ 각 정당 정치개혁 의제 관련 국회 토론회 등(2023년 상반기)
▪ 경실련 정치개혁 의제 관련 시민설문 및 홍보(2023년 상반기)
▪ ‘2024 정치개혁 의제’ 관련 전국경실련 순회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2023년 상반기)
▪ ‘2024 정치개혁 운동’ 관련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현장 캠페인(2023년 상반기)
□ 기자회견문

“기득권 양당체제를 타파하자”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불신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유권자들은 사실상 양대 정당 출신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에서 다른 선택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바뀌지 않는 정치인들의 기득권 챙기기를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앞장서정치개혁을 요구해왔지만, 거대 양당은 번번이 정치개혁을 무력화시키고 기득권을 지켜왔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기득권 양대 정당 체제의 폐해는 더 확연히 드러났다. 2020년 총선에서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에서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양대 정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질 없는 인물들의 깜깜이 공천 등을 바라보며, 기득권 양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거대 양당 독식체제를 타파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절실함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불안에 어느 때 보다 고통받고 있고, 10.29 참사 등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 붕괴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정쟁으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데 급급할 뿐 민생은 뒷전이다.

선거제도, 공천시스템, 국회법 등의 제도도 양대 정당의 입맛에 맞게 유지되며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선거제도,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는 국고보조금 제도, 중앙정당 지도부가 인물들을 공천하는 불투명한 공천시스템,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폭행,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하여 불로소득 취득을 용인하는 국회법, 풀뿌리 지방정치를 철저히 외면하는 중앙집권적인 정당법, 이 모든 것들이 양대 정당의 기득권 체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도 정치권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알맹이 없는 정치개혁’을 외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법 등을 통해 양대 정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기득권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체제개혁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개혁’으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이에 오늘 경실련과 25개 지역경실련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은 “기득권 양대 정당 체제의 타파”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기득권 양대 정당체제 타파를 위한 핵심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투명한 공천 시스템 도입, 국회의원 불로소득 허용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고, 각 정당이 경실련 정치개혁 과제를 수용,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2024년 총선까지 중앙 및 25개 전국 지역경실련, 전국 회원들과 함께 거대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