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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공동성명]윤석열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안에 대한 입장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

발행일 2023.03.09.

20220926[연대][성명]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입법 제정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여 진정한 지방분권과 통합적 균형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 1. 9월 22일(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통합입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안부와 산자부는 22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권역별로 이 같은 설명회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2.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그러나 막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체제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출범 초기 대통령의 약속은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 속에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헌신짝같이 버려졌다. 3. 이러한 와중에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이른바 ‘통합법률안’을 또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는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자체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이어 전국적인 설명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구성하려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위원회이며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왜 지방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5. 지금의 행안부와 산자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설명회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지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없다. ...

발행일 2023.03.08.

20220914[연대][성명]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국회와 정치권은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통합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거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지원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통합과 격상의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방시대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역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의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독식 첨단산업 지원정책...

발행일 2023.03.08.

20220908[성명]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정보공개 관련 입장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및 약정서 정보공개 관련 광주경실련의 입장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작년 5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제시했고,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 판결, 지난 7월 7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정보공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를 공개키로 최종 결정한 후 지난 8월 8일 광주경실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해왔고, 관련법에 의거 한 달 후인 9월 8일 협약서와 한전공대 부지 증여(기부)약정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순수한 무상기부”라고 주장하면서 “대가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 전라남도가 공개한 협약서와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2019년 1월 4일 체결한 협약서 제2항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는 위 부지가 이전된 뒤 부영주택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제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2019년 8월 9일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증여 (기부) 약정서에서는 제1항에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본 약정에 따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한전공대 학교 법인 간 증여 (기부) 약정의 효력이 발생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한전공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등기이전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한전공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 인가 (2020년 1월경) 신청 전까지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간의 한전공대 ...

발행일 2022.09.08.

20220907[연대][성명]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편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편법 운용을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폐기되어야 -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계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포기하는 위헌행정임 기획재정부는 9월 5일(월)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내용은 1차 규제개선 과제 발표 이후 한 달 여 만에 새로운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부지 확보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지자체 계획에 미반영된 기업의 공장 신·증축을 허용함으로써 4천억원의 투자가 예정(23년, 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별로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초 미반영된 계획에 대해 수도권 기초지자체에 배정된 공장총량 중 미집행 물량을 활용하여 특정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해 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운용해 공장의 신·증축을 확대하는 명백한 수도권규제완화인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4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편법으로 적용해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쏟아낸데 이어 추가된 것으로 비수도권에서 강한 비판과 반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발행일 2022.09.08.

20220901[연대][보도자료]윤석열 정부의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관련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2022.09.01.(목) 15: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 정기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에 관련한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니 적극 취재·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자회견은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대학 관련 노조 및 단체의 책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5.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4시에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정책간담회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폐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국회는 법률안 등 안건처리, 상임위별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 대정부 질의 등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2022 정기국회를 오늘 개회하여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한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

발행일 2022.09.08.

20220822[연대][보도자료]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 및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규탄 기자회견 2022.08.23.(화) 14:00 / 대통령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 등을 비판·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연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내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기자회견은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관련 노조 및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참가조직의 대표 및 책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붙임> 기자회견 관련 내용 1부. 끝. <주요 활동 경과> - 2022.01.13.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발의 규탄 성명서 발표 - 2022.03.16. 모든 공조직 인사 거주지 기준 비수도권 50%이상 구성 원칙 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 - 2022.03.23.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인적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4.17.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 - 2022.05.03.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인선 결과에 대한 입장 - 2022.05.12. 윤석열 정부의 초대 차관 인사에 대한 입장 발표 - 2022.06.09.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 2022.06.13.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 2022.06.15....

발행일 2022.09.08.

20220809[보도자료]부영주택 합의서 공개결정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 공개키로 최종 결정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광주경실련에 8월 9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7월 판결 확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재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8일 최종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3자가 맺은 합의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9월 8일에 할 예정이다. 2022. 8. 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2.08.10.

20220803[연대][성명]정부의 대학 정원 규제 완화 강행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의 강행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죽이기에 나선 신호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수도권 위주의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수도권 위주의 편중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및 대통령실 항의방문을 다음주 중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뒤, 전국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1.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앞서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비수도권의 민·관·정과 전국의 대학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이 강력히 반대해온 수도권 대학 장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강행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 정원 증원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되면 첨단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완화 ▲석·박사 정원 증원을 위한 학부 정원 감소율 완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충족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 허용 등인데,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대학을 폐교 위기로 몰아넣어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3.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수도권 규제 개악을 통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 등은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수도권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더욱 악화시켜 사실상 비수도권에서 첨단산업을 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력히 ...

발행일 2022.08.04.

20220721[연대][성명]윤석열정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규탄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수도권의 초집중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개악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와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선언으로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엊그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에서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1,000m2→2,000m2)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입지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억제·방지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익목적의 규제로써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하게 접근·결정해야한다. 특히,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에서 개별입지 등록공장(2015.12 기준)은 등록공장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91.8%를 차지하고 있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상 자연보전권역소재 개별입지 공장기준으로는 2004년12월 4,276개에서 2015년 12월 기준 6,288개로 47.1% 증가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소규모 개발 및 개별입지 공장들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및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들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자연보권권역 내 무...

발행일 2022.07.22.

20220721[논평]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2)

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2)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선 8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공모가 본격 시작됐다. 공석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 등 3곳에 대해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광주경실련은 ‘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1)’는 논평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광주시 정무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고언한 바 있다. 강시장은 지난 7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취임식에서 김부시장 임명을 두고 지역에서 총선용 스펙쌓기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성과와 실력으로 증명할 일이다. 일각의 우려에 논평하거나 평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부시장은 이제 지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과와 실력으로 답해야 한다.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 때 마다 사전 내정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 선거 캠프 보은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시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인사가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가 단지 시장 측근,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되는데 있다. 적임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전 내정설이 퍼지면서 적합한 인물들이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민선8기 시정 슬로건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다. 민선 8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 산하기관장을 공모하는 만큼 광주의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 공모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러나 때론 인사가 망사가 되어 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

발행일 2022.07.22.

20220720[연대][성명]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규탄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교육부를 비롯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꼼수로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골자는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자산으로 전 세계적 반도체 패권전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인데 현행 공급체계 유지시 인력난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향후 12만 7천명의 추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31년까지 10년 간 15만 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바꾸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관없이 ▲학과 신·증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을 허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첨단분야에 한하여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기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질타한지 43일 만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뚝딱 내놓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와 ‘지방대학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비수도권 7대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와 대학노조를 비롯한 지방대학 구성원, 언론 등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허용할 경우 현재에도 매우 심각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끊임없는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 시키고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

발행일 2022.07.22.

[성명]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송갑석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를 접고, 시당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송갑석위원장은 최고위원 출마를 접고, 시당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반이 되어간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악의 공천참사를 지켜본 광주시민들은 37.7%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당을 심판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쳤을 뿐 지난 한 달 반여 동안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송갑석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인 6월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이 보여준 투표율의 의미를 아프고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민주당이 혁신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알고 광주와 각 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월 중순 진행된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이후 강력한 쇄신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쇄신과 혁신이 지역민과 국민의 바람임을 확인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더불어민주당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송갑석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내 재선의원 대표로 성명을 내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송갑석위원장은 말로만 혁신과 쇄신을 외쳤을 뿐 실질적인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8월에 열릴 민주당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송갑석위원장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공천참사와 최저 투표율, 그리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광주시당의 줄세우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광주의 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수습은 커녕 민주당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고하니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송갑석위원장이 광주시민들께 일...

발행일 2022.07.12.

[보도자료]광주고등법원,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관련 협약서 공개하라고 판시

광주고등법원,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협약서 공개하라고 판시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2019년 1월4일 맺은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가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16일 “협약서 내용이 부영주택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항소를 제기했고, 7월7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여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2. 7. 12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22.07.12.

[공동성명]북동 재개발, 재심의를 요구한다

북동 재개발사업 재심의하라 -공공재인 경관을 다루는 경관위원회 회의, 공개가 원칙 -금남로변 고층, 고밀 아파트로의 경관변화, 시민들과 열린 광장에서 토론해야 -국토부 경관심의 지침 위배, 6월 경관위원회 심의 무효 -아파트 위주의 북동 재개발은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기회를 잃는 것 민선 8기 시작을 불과 1주일 앞둔 6월 24일, 광주시는 북구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가구가 입주할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계획을 담은 북동 재개발사업을 안건으로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월 8일 북동 재개발사업 접수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위원회를 소집해도 됨에도 광주시는 서둘러 진행,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더욱이 경관위원장을 포함한 경관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으로 결정했다. 그간 경관위원회는 2021년 9월"지나치게 층수가 높은데다 통경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고 지난 3월에는 2030 광주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방지수 확보, 스카이라인 재검토, 통경축 확보 등을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반려와 재심의로 의결된 두 차례의 경관심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서둘러 경관위원회가 열렸다. 급하게 진행된 경관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되었다. ‘경관 심의 담당부서에서는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경관위원회를 개최한다.’ ‘경관 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각 위원들은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심의위원용 경관체크리스트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광주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의 결과에서는 지난 3월 재검토 의결의 내용으로 모든 배열상 통경축 확보, 2030 개방지...

발행일 2022.07.12.

[논평]민선8기 강기정당선인에게 바란다

민선8기, 강기정광주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1) 먼저 두 번의 도전 끝에 뜻을 이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께 축하를 보낸다. 강당선인은 지난 7일 출범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를 통해 핵심 현안의 추진 방향과 민선8기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당선인이 출마선언문에서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광주의 미래를 위해 큰 밑그림을 그려 순조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며, 강당선인께 몇 가지 사항을 제언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강당선인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5대 신경제지구와 5대 신활력 특구를 통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5대 신활력 특구 중 영산강익사이팅 벨트와 광주천패밀리벨트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둘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인사를 보면 향후 인사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민선 7기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인사 문제다.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주시청과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기 바란다. 셋째, 소통과 협치는 지방자치의 키워드다. 강당선인은 출마선언문과 경선후보자 토론,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소통과 협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 광주는 민주당 독점 구조로 타 지역 보다 단체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사회 등과 어떻게 소통과 협치를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넷째, 강당선인은 지난 15일...

발행일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