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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규탄 성명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빌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 규제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하 조직에 비수도권의 지자체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50%이상 반드시 참여시켜야 윤석열 정부는 6월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앞선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질타한 이후 나온 것으로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완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개혁(철폐)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어왔던 이슈이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한 수도권규제완화는 매 정부마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나왔던 ‘단골소재’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단기간의 효과로 그쳤고 오히려 집적 불경제효과만을 초래하며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만을 더욱 가속시켜 왔을 뿐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카드로는 더 이상 경제활성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큰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한다. 아울러 ‘선(先)지방육성,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국정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강력히 통합적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망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고나온 규제혁신 정책은 역대 정부의 실효성 없는 규제완화정책의 재탕이며 그 결과는 또 다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2022.06.16.

[연대][성명]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규탄 공동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로 몰아가는 것 -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행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던 것으로 철저히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음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운영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6대 국정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채택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치한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임기동안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방순회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한 달이 되자마자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카드를 들고 나와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책하자 교육부가 바로 다음날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파격적...

2022.06.13.

[경실련]광주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6.1 지방선거 경실련, 광주시장 후보자 공약 평가] 강기정·주기환·장연주 광주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 강기정, 올종일 돌봄 대상 선정 기준,급여내용,서비스 중복 방지책 없어 ∙ 주기환, 대형쇼핑몰 유치에 따른 골목상권보호 및 갈등해결 방안 없어 ∙ 장연주,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 지속가능성 의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2명은 답변거부(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의당 부산), 13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 9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은 미회신했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광주시장 후보 평가 결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 강기정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생애주기...

2022.06.08.

[보도자료]5개 정당 광주광역시장후보, 10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

5개 정당 광주광역시장후보, 10대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후보를 낸 5개 정당들에게 10대 정책과제를 질의했고 붙임과 같이 답변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전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광주시 전체 인력풀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기환후보는 찬성, 정의당 장연주후보, 진보당 김주업후보는 찬성과 공약 채택, 기본소득당 문현철후보는 무응답과 공약으로 불채택 하겠다고 밝혔다. 2.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투자, 뛰어난 연구원 영입,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여 등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 그리고 지역의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서 독자적인 전문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은 용역위주사업을 탈피하여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독자적인 지위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입장을 밝혔다. 3. 광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전문가와 시민이 광주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광주도시미래관 건립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에 관한 기록관, 인천도시역사관 형태의 도시역사관 등을 포함한 광주도시기록관 건립을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기환후보는 찬성, 장연주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김주업·문현철후보는 찬성하나 공약으로 불채택 하겠다고 밝혔다. 4. 총괄건축가제도 개선(업무범위와 권한 확대, 지원강화, 총괄건축가 외부인사로 영입)에 대해 강기정후보는 찬성과 공약채택,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점의 총괄건축가 및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

2022.06.08.

[성명]유권자의 힘으로 민주당 일당독점 깨뜨리자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광주정치를 퇴보시킨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트리자! 이번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인 태도는 역대 최악이라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4곳의 여성경쟁선거구와 4곳의 청년경쟁선거구는 당초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후보자들로 전원 공천이 확정되었다. 이는 곧 지역 국회의원들이 2년 후 있을 총선을 대비해 자기사람 심기가 노골화했음을 보여줬다. 지난 대선 과정 중 복당한 후보자들 대부분이 제대로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컷오프를 당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사람이 아니면 아예 배제하는 배제의 정치가 극에 달한 공천이었다. 또한 의정활동 중 문제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전과가 있는 후보들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의 법원판결문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는 광주의 경우 지역구 20곳 중 11곳(정수 대비 55%), 전남에서는 58곳 중 26곳(정수 대비 44.8%)에서 경쟁후보가 없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었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는 유권자의 참정권마저도 박탈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다.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1991년 이후 30여 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일당 독점을 타파하지 않으면 2년 후 국회의원 선거, 4년 후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공천 참사가 반복되고 광주정치는 더욱 퇴보할 것이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더 이상 민주당의 선의에 기대하지 말고,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당당하게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트리자.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보정당...

2022.06.08.

[보도자료]광주경실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광주경실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 발송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후보자인 이용섭, 강기정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월 21일 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 인선과 관련하여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선 8기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면서도 정작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관장의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기강이 흔들리는 사례가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2. 광주전남연구원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수립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한 이후 기대보다 실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함에도 예민한 사안은 양 기관의 눈치만 보느라 연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미시적 과제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지엽적인 과제와 연구 건수 위주 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과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역할과 ...

2022.06.08.

[성명]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지역위원장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공천 단행하라 -고집불통, 무소신, 반개혁적 공천 자행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나몰라라 -차기 총선을 위한 기득권, 권력 지키기에 연연 -지방의원 자기사람 줄 세우기, 꼭두각시 만들기 여전 광주경실련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 공천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 길만이 광주시민들로부터 대선 참패에 따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한 개혁공천은 커녕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관위원 명단 공개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공개할 뜻이 없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범시민공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며, 공천 심사 기준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이 아니라 후보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며 오락가락 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완전히 쇠 귀에 경읽기요 마이동풍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막가파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송갑석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비례 2곳과 청년 경쟁선거구 몇 곳은 배심원제 경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0%에 해당하는 8곳을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년·여성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청년특구 2곳만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구 중 이미 공천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 곳은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지 않고, 내정자가 없거나 특정 후보를 배제시키기 위해 두 곳만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한 선거구는 먼저 배심원들 명단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 구성 또한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지역위원장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2022.06.08.

[성명]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개혁공천 실시하라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반성으로 환골탈태하라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공관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원칙을 밝히고 개혁공천을 실시하라 -광주시당은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범시민공관위를 구성하라 주지하다시피 대선 참패 이후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갖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가히 멘붕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에 젖어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혼 없는 입에 발린 반성만 되풀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전남부터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쇄신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한 모습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6.1 지방선거가 될 것인데, 이런 기대는 애시당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공관위원 명단 비공개, 오락가락하는 적격 심사, 깜깜이 공천 방식, 여전한 계파 따지기, 자기 사람 줄 세우기 등의 관행 답습을 타파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광주시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명단 비공개와 청년·여성특구 지정 고수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관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광주시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에 빠진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가히 안하무인 수준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강조한다면 그럴수록 명단을 공개해야 맞는 것이다. 공관위원중 혹시나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부터 받은 다음 당당하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밀실 공천을 했네 어쩌네 하는 뒷말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2022.06.08.

[성명]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공관위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즉각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의 원칙을 밝혀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 끝나자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서서히 지방선거 분위기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은 최근 6.1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광주시당공관위는 광주광역시장을 제외한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후보자의 공천을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광주시당 공관위 구성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공관위 구성을 보면 총 13명의 공관위원 중 외부인사 42%(위원장 제외), 여성 50%, 청년 25%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듯하다. 그러나 공관위원들을 비공개로 하여 공관위원이 누구인지 시민들은 도대체 알수가 없다. 공관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민주당광주시당의 쇄신 의지를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관위원 명단마저 비밀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광주시당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 전 후보 적격 심사를 진행중으로 7대 검증 부적격 사유[강력범(살인 등),음주운전(윤창호 법 이후),뺑소니 운전, 성폭력.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우 부적격 대상자였으나 이번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2018년12월 시행) 시행 이후로 그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심지어 음주운전 3~4회 전력자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처럼 선거 때 마다 그 기준을 달리한다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지난해 12월 민주당광주시당이 발표한 광역의원 여성경쟁선거구와 청년경쟁선거구는 지역위원장들의 전격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 ...

2022.06.07.

[연대성명]나주시와 전남도는 한전공대 부지제공합의서를 즉각 공개하라

나주시와 전라남도, 한전공대 부지 제공 합의서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항소는 근거 없는 행정력 낭비에 불과한 바 항소를 취하하고 협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광주경실련이 2021년 5월말 제기한 한전공대 부지 관련 3자간 합의서 정보공개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 2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합의서 내용이 공청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에 협약서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합의서가 공개될 경우 악성 여론, 추측성 보도 등으로 한전공대 설립 및 그와 연계된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정보공개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공개 거부 주장은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전공대는 소송제기 이전에 이미 설립됐다. 나주시·전라남도와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지제공은 순수한 기부”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서 공개가 어떻게 향후 한전공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새겨 보면 실제로 밀실협약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해 부지는 부영주택 소유 부지이므로 경쟁업체 등이 이를 이용해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둘째, 부영주택이 스스로 “순수한 기부”라고 밝히고 있어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다. 셋째, 정보공개란 행정밀실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에 의한 감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경영상 영업상 이익보다 우선”한다. 넷째, 협약서 2항은 부영골...

2022.06.07.

[연대성명]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라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7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군‧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비수도권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와 인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기도와 인천의 군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정유섭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송석준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잇따라 발의하였지만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 폐기되었는데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2020년 7월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동두천시연천군)이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데 이어 또다시 발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유발과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시 있는 정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규제의 예외조항을 야금야금 늘려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였고, 2019년 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

2022.06.07.

[연대논평]문재인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공공기관2단계 이전 관련)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 대한 입장 1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신년사 내용 중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 시도민운동본부(이하 시도민운동본부)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온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세 번째 삶의 질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도민운동본부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 시킬 수 있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라도 확정·발표해 차기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요구·지지하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0여 년이 소요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시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거듭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선후보와 여.야 각 정당에게 대선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등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채택해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4일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2022.06.03.

2021년 성명, 보도자료

2021년 성명, 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2.06.03.

2021년 성명, 보도자료

2021년 성명, 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2.06.03.

2021년 성명, 보도자료

2021년 성명, 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2.06.03.

2021년 성명, 보도자료

2021년 성명, 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