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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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보도자료]취재협조요청_선거제도개혁토론회

취 재 협 조 요 청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전국순회 두 번째 토론회를 광주에서 개최하오니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목 :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 ●일 시 : 2023.3.17(금) 오후 2시~ 4시 30분 ●장 소 : 전일빌딩 245, 4층 광주NGO지원센터 시민마루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주) ●일정 ▶개회 및 발제 진행 : 오주섭 사무처장(광주경실련) ▶토론 및 전체 토론 진행 : 조진상 교수(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 14:00∼14:03 개회 14:03∼14:10 인사말 14:10∼15:00: 발제 15:00~16:30: 종합토론 16:30 폐회 2023년 3월 1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15.

20220315[광주시민협][성명]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아래 성명은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이 작성하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강기정시장은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당장 멈춰라! 민선8기 강기정시장이 취임한 지 8개월 15일 째. 국회의원 3선과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을 선거 때 강시장 본인이 누누이 강조하면서 정치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터라 행정 경험 없음을 정치력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무참히 부서졌다. 지역언론에서 부터 강시장의 불통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12월 2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의 합동 집담회장은 강시장의 불통에 대해 성토장이 되었다. 위 세 연합단체의 제안으로 지난 1월 30일, 소통과 협치의 측면에서 강시장과 장장 3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 이때 강시장은 광주시의회가 시정의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라는 말을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행정과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대의기구인 광주시의회마저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 광주시의회를 통해 광주시 행정과 소통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렸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관련해서도 강기정시장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용역 과제 및 연구 개발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이 맞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단초가 돼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 중요한 광주전남연구원을 광주시는 강기정시장의 말 한마디에 근거하여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와도 진지한 소통 없이 분리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과정도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산 IC진출로 문제도 강기장시장이 먼저 폐쇄를 전제로 발언하고 용역을 추진했다. 시장이...

2023.03.15.

20230227[보도자료]광주경실련 2023 정기총회 개최

광주경실련, 2023 정기총회 개최 공동대표에 조형수, 임종연씨 선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지난 23일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3년 임원 선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광주경실련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조형수치과 원장과 전주비전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가보물산 대표 임종연씨를 신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조형수 신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재정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지도위원, 감사를 맡아 활동했으며 임종연 신임공동대표는 에너지대책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아 광주경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조형수 신임공동대표는 “위원장, 지도위원, 감사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경실련 본연의 가치인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연 신임공동대표는 위원장과 다양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 주요 도시계획 이슈에 대한 공공제안 활동, 광주시정 1년 평가, 의정 감시활동 강화, 거대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운동,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반대와 공공기여 강화 운동 지속 전개,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활동 등을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한 광주경실련은 신임 집행위원장에 오지홍(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지점장), 조직위원장에 조인형(변호사), 건축부동산위원장에 서재형(건축사), 자치분권위원장에 박종렬(모두모아여행문화원 대표)씨를 선출했다. 2023년 2월 2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09.

20221222[공동성명]전국경실련,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23.03.09.

20221221[공동성명]전국경실련, 정치개혁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

2023.03.09.

20221220[연대][성명]“주민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 적극 환영

‘주민 직접발안’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의 나주시의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 ‘시민의 힘 ’으로 부영특혜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 - 나주시는 기존 부영특혜 도시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 위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확보한 ‘새 도시계획안’을 마련하라 주민들이 직접 발안한 ‘나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조례’가 12월19일 드디어 나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적극 환영한다. 2022년 2월4일, 주민발안조례를 나주시의회에 접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2020년 7월경,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특혜성 용도지역변경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2년 반 동안 지역사회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자체를 반대하거나 용도변경하더라도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민선7기 나주시는 시종일관 부영주택의 입장에 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외면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영특혜 반대에 뜻을 함께 한 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이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간사단체: 광주경실련)와 혁신도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간사단체 : 빛가람주민참여연대)를 결성하고, 토론회, 간담회,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정보공개청구, 협약서 공개 소송제기, 언론 인터뷰, 시민청원, 공개질의, 시민설문조사, 정책제안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나주시는 공공기여를 확보할 제도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 마련을 회피해 왔다. 이에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전협상조례를 주민이 스스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나주시 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사전협상조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서명운동 개시 불과 10일 만에 2,298명의 시민들이 동참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2023.03.09.

20221218[성명]광주도시철도사장 임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 임명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기정시장은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 인선에 혁신으로 답하라! 예상했던 대로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조익문씨를 임명했다. 공모에서 내정,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언론과 지역의 여론 주도층, 시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조익문사장의 철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광주시의회도 인사청문특위에서 전문성 부족과 경영 능력 결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무엇 보다 후보자의 SOC관련 공기업과 사기업 근무 경력만으로 공사 사장을 맡기엔 미흡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문성 부족 보다 더 큰 흠결이 어디 있을까?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강기정시장은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일곱 군데의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에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변화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지금 까지는 인사에 있어 민선 7기와 비교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곧 망사(亡事)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업무로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인사 만큼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철학과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전문성과 역량 있는 사람들이 광주시산하공공기관을 이끌게 되면 시민들은 금방 체감을 한다. 강기정시장은 지난 8월 30일 민선8기 첫 산하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높아진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

2023.03.09.

20221207[보도자료][전국공동]경실련 2024 정치개혁 선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 www.youtube.com/withccej □ 주요 내용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2024 경실련 정치개혁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장승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부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5대 정책과제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공정선거, 정책선거가 정착되고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과제 제언, 공천과정 감시 및 후보자 검증 등 다양한 정치개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 때 후보 비리의혹과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 때 특정지역 내 특정정당 독점과 깜깜이 공천 등 거대양당 독점체제의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최근 물가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어느때보다 심각한 민생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58...

2023.03.09.

20221205[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기정시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정한 조익문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 부족으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해 강기정시장은 끝내 낙하산인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조익문 내정자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았다. 거듭 강조하건데 조익문 내정자는 민선8기 강기정호 인수위원회가 ‘교통공사’설립을 공약했는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교통공사로 전환 될 경우 광주시 교통의 전반적인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의 최고책임자로 경영을 해본 경력도 없어 통합 교통기관의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이나 광주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조익문 내정자의 배우자로 알려짐에 따라 부부가 광주에 있는 대형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에 대해 세간의 평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조익문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에 임명될 때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행정 경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며 임명을 반대했었다. 심지어 당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대변인 명의로 “사장 임명과 관련해 문체부가 광주시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장이 임명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그 ‘보이지 않는 손’ 즉 유력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이제 공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내정...

2023.03.09.

20221123[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철회하라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인사 당장 철회하라! - 조 모 내정자는 시정에 부담 주기보다 자진 사퇴가 바람직 - 지난 5개월 간 임명된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 선거 캠프 출신 일색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다. 강기정시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 보은 인사’ 차원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 모 씨를 내정했다. 광주경실련이 지난 11월 8일 성명서(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를 발표한지 8일 만이다. 지방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치단체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낙하산 인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된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듯 “첫 인사만 보지 말고 마지막 인사 까지 보고 평가해 달라. 특히 앞으로 있을 인사 가운데 광주시의회 인사 청문 대상은 특별히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시장이 공언했던 만큼 민선8기 강기정호의 인사는 역대 시장들과 달리 혁신과 파격을 기대했지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환경공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관광재단 등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강기정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로 채워졌다. 2022년 마지막 산하공공기관장 인사가 될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그 어느 산하공공기관장 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캠프 인사의 사전 내정이라는 짜여진 각본에 대해 여론이 더욱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민선 8기 강기정호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NO1 새로운 광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 249쪽에 공공교통 컨트롤 타워인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기조로 볼 때 광주교통공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 대전이...

2023.03.09.

20221108[성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선 관련, 철도 비전문가인 강기정시장 선거캠프 출신 후보자의 낙하산 인사 절대 반대한다! -강기정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사장 낙점설 명확히 해명하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도 높은 인사 청문회 실시하라!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29일 시청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민선8기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애써 좋은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며 “저와 가깝든 가깝지 않던 적재적소로 인사를 할 생각이 있다. 첫 인사가 아닌 마지막 인사까지 보고 인사를 평가해 달라.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인물 중심으로 특별히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7월21일 ‘민선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바란다’는 라는 논평을 내고, “지난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장 인사 때 마다 사전 내정설,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 선거 캠프 보은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시장 측근이나 선거 캠프 인사가 산하기관장에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가 단지 시장 측근,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 된다는데 있다. 적임자가 없다고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사전 내정설이 퍼지면서 적합한 인물들이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강기정시장은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전문성,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2명이 응모하여 본격적인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1명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 출신이고, 다른 1명은 주로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강기정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광주시 33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

2023.03.09.

20221107[공동성명]10.29 참사 관련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고, 이상민·윤희근·박희영은 사퇴하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판단,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참사의 책임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제보와 의견이 있었다. 인파 속 누군가 일부러 민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부터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이 원인이라는 의견, 정부와 경찰 소방 당국의 책임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태원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의 방향 및 특별감찰 등은 경찰 소방 당국의 아랫선을 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꼬리자르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없는 대통령의 사과는 의미 없다.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이후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마치 행정안전부에 없었던 것과 같은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것은 “서울 시내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책...

2023.03.09.

20221106[보도자료]광주경실련 2022 회원의 밤 개최

광주경실련 창립32주년 기념 2022 회원의 밤 개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박광복, 조경록, 안병주, 염해숙)은 11월3일 컬쳐호텔 람 6층 세미나실에서 내외빈과 회원들을 초청하여 ‘2022 광주경실련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회원의 밤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실현,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32년을 쉼 없이 달려 온 광주경실련이 회원들과 광주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의 장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경실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로 사회복지시설인 백선바오로의 집과 신애원에 광주글로벌모터스(주)에서 생산한 경형SUV 캐스퍼 두 대를 기증해 준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과 15년 이상 장기 회원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민원 지도위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주대 교수)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검토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광주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공정한 감시자와 정책적 대안제시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밝혔다. (끝) 2022년 11월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03.09.

20221104[연대][보도자료]윤석열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 2022.11.04(금) 13:30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행복 2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4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첨단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공동주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의 공동주관, 충북지역개발회의 후원으로 4일 오후 1시 30분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시작 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되었고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발표로 첫 번째는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시대 구현과 수도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는 이민원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검토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위주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경쟁력 강화법 국회 부결·폐기 ▲부총리급의 강력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총괄집행기구 설치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 수립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수도권 민·관·정이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원광희 박사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현황으로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및 특성화 대학 지정 ▲용인과 부천 일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중심 첨단투자지구 지정 우려 ▲용산 ...

2023.03.09.

20221011[논평]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환영

광주시의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 광주시가 지난 8월 6일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산 산정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로 결정됐다. 광주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21년 초 국토부가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천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2019년 107%에서 10년 후 최소 135%로 전망되는 등 주택공급 과잉 우려와 광주가 전국 특·광역시 중 주택보급률과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임을 감안할 때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선7기 동안 광주시와 국토부에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 발송, 집회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4월 민주당 시장 경선 당시 광주경실련이 강기정후보측에 보낸 정책질의 중 산정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기 확정된 택지개발 사업 외에 추가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도시외곽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원도심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며 주택공급정책보다 주택 안정화정책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광주경실련은 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를 표명한 광주시의 입장에 다시 한 번 환영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심의유보인 상태이므로 사업계획이 폐지될 때 까지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광주경실련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 까지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광주시가 공공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과 아파트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더 확실한 정책 수립과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

2023.03.09.

20220926[연대][성명]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한준호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지난 9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수도권 지역 중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속되어 주거시설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등 자족시설은 인구 대비 부족한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함께 지역 간 격차유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시 있는 정비를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규제의 예외조항을 야금야금 늘려가면서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엄청난 난개발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하였고, 2019년 12월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게 된...

2023.03.09.